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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대개협 “의원 수가는 적정수가로 합의해야”

장영식 기자2020.05.18 14:51

개원의 단체가 의원 유형 수가협상은 반드시 적정수가로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는 18일 성명을 내고, 지난 2년간 의원유형 수가협상이 결렬돼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시한 안으로 결정됐다며, 올해 협상에서는 수가협상의 구조적 모순을 바로 잡는 노력과 함께 코로나의 직격탄을 받은 의원의 생존을 위해 치열하게 근거자료와 논리를 제시해 적정수가를 받아내야 한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지난 2년 연속 대한의사협회가가 참여한 의원유형 수가협상은 결렬됐고, 합의를 못하는 경우 공단에서 제시한 수가 인상안으로 결정이 되는 패널티로 인해 그 손해가 고스란히 의원의 경영악화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수가협상은 협상과정에서 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한 최종 인상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험회로 넘어가게 되는데 무조건 패널티가 적용돼 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한 최종 인상률 이하로만 결정이 되는 강압적인 협상구조이다.”라며, “만약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협상에서 한국의 13% 인상안과 미국의 5배 인상안이 치열한 논의 중에 결렬이 되면 무조건 미국이 제시한 5배수 인상으로 해야 한다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대개협은 “현재의 수가협상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수가협상이 합리적이고 이해할 수 있는 구조로 틀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원유형 수가협상의 주체는 대개협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개협은 “의원유형의 수가협상은 전체 의사를 대표하는 의사협회가 아닌 개원의협의회가 이해 당사자로서 협상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공감이 이뤄지고 있고, 지난 의사협회 회장선거에서도 후보들은 공약으로 약속을 했다.”라고 환기시켰다.

대개협은 “그러나 이번에도 수가협상단을 의사협회에서 구성하면서 스스로 위상을 낮춰 의원만을 대표하는 단체처럼 제한된 역할을 하는 것이 실망스럽다.”라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의사협회의 협상단 참여 요청을 거부하는 것도 고려했으나 힘든 의료계 상황에서 내부 분열이 있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어 대승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결정을 하고, 협의회 자체적으로 수가협상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정상적인 수가협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대개협은 “2021년도 수가협상에서 단순한 수가인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이 생존할 수 있는 정상적인 수가를 만드는 단초가 되도록 해야 한다.”라며, “국민에게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며 접근성이 뛰어난 의원의 몰락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하는 수가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 더구나 반복되는 판데믹 전염성 질환으로 인해 피해가 반복되는 것에 대한 보상방안도 반영돼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대개협은 “최대집 회장 취임 후 2년 연속된 수가협상 결렬로 인해 의원은 금전적 손해가 있었지만 수가협상의 근본적 구조를 바꾸지 못했다.”라며, 반복되는 수가협상 결렬이 최선의 선택이었는지 돌이켜 봐야 한다고도 했다.

대개협은 “이번 협상에서는 수가협상의 구조적 모순을 바로 잡는 노력과 함께 코로나의 직격탄을 받은 의원의 생존을 위해 치열하게 근거자료와 논리를 제시해 적정수가를 받아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건보공단을 향해 “2021년 수가협상에서는 합의가 안 되는 경우 일방적으로 공급자에게만 패널티를 주는 ‘갑질’ 협상의 자세를 버리고 국민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는 적정수가로 합의를 하겠다는 전향적 자세를 보이길 바란다.”라며, “국가적 전염병 위기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의료진에게 진정성을 보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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