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감염병 대응인력 역량 유지방안 마련해야”
향후 감염병 발생 및 확산에 대비해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분야를 비롯해 감염병 대응인력의 역량 유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에서 김은진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영국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법령 및 시사점’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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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2020 코로나바이러스법’ 체계 |
지난해 12월 31일 세계보건기구(WHO)에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원인 불명의 폐렴이 보고된 이후, 코로나19는 전 세계로 확산됐으며, 2020년 3월 11일 WHO는 코로나19에 대해 ‘세계적 유행(Pandemic)’을 선언했다.
영국 정부는 지난 3월 3일 ‘코로나바이러스 행동 계획(Coronavirus Action Plan)’에서 코로나19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긴급 법안 도입의 필요성을 확인했고, 이후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법안 각 조항에는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의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광범위한 영역을 포함하며, 코로나19 비상사태에 대해 일관되고 효과적인 대응방안 제공을 목표로 함을 명시했다.
영국의 ‘2020 코로나바이러스법’은 총 84개 조항과 27개의 부칙(Schedule)으로 구성돼 있고, 영국 전역에 적용되며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내용은 각 조항마다 별도로 표시돼 있다.
시행일로부터 최대 2년을 기한으로 하고, 장관의 결정에 따라 연장 또는 조기종료 할 수 있으며, 6개월마다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주요내용은 감염병 확산에 따라 필요한 인력의 확충을 위해 보건의료ㆍ사회복지 인력을 증원할 수 있도록 하고, NHS를 비롯해 국가 안전 유지에 필수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다양한 부문에서 직원의 부재 또는 업무량 증가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규정했다.
또,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불필요한 사회적 접촉을 줄이도록 하고,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를 최대한 존엄하게 대우하고자 사망 및 사산 등록 및 관리와 관련된 절차를 수정했다.
이외에도 코로나19로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고자 ‘법정질병급여(Statutory Sick Pay, SSP)’ 규정을 개정했다.
특히 ‘2020 코로나바이러스법’의 부칙 21(Schedule 21)은 ‘2020 건강보호(코로나바이러스) 규정’에서 취한 것과 유사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부칙 21에 따른 조치는 잠재적으로 감염성이 있는 사람에 대한 구금, 격리 및 선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제한 및 요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2020 코로나바이러스법’에 대해 영국 보건당국은 당면한 위협을 고려하고 과학적 증거에 기초해 한시적으로 운용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하지만 해당법에 대해 과도한 경찰 권한 행사에 따른 국민의 신뢰 손상 가능성에 대한 의견과 취약계층의 인권 침해 우려 등이 제기된 바 있다.
경찰은 재량권에 따라 잠재적 감염자에 대한 격리, 이동 및 모임 제한 등에 관해 규정을 위반한 경우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권한 남용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에 대한 법적 의무를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조항이 있어 서비스 공백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김은진 입법조사관은 “향후 감염병 발생 및 확산에 대비해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분야를 비롯해 감염병 대응 인력의 역량 유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영국은 ‘2020 코로나바이러스법’을 통해 감염 확산의 제어 뿐만 아니라, 자원 및 인력 부족 시 공공 서비스 제공의 항상성 유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김 입법조사관은 “우리나라는 투명한 정보 공개, 견고한 모니터링ㆍ검역ㆍ의료체계의 정상 기능 유지, 엄격한 격리 등을 통해 코로나19에 대응해 왔으나, 의료인력, 담당공무원 등의 부족 및 피로누적 현상을 겪은 바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의료체계 및 국가 공공 서비스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해 지역과 기능을 고려해 업무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필수 인력을 구성하고, 유사 시 신속한 배치가 가능한 대체 인력 풀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업무 종사 인력의 피로 관리 및 기능 유지 등 양질의 업무를 일정기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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