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의협 "코로나19 위기 틈탄 원격의료·공공 의대 날치기 용납 안 한다!"
정부와 정치권이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를 준비한다는 명분 아래 의료계가 반대한 원격의료와 공공 의대 설립 추진 의사를 최근 공공연히 밝히자 대한의사협회가 사상초유의 보건의료 위기를 정략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13만 의사의 이름으로 이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15일 성명서를 통해 2014년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가 의료계와의 논의 없이 일방추진했던 원격의료를 신랄하게 비판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원격의료를 의료인 사이의 진료 효율화 수단으로 한정하겠다고 공약했지만, 그때와 토씨 하나 달라진 것 없는 상황에서 이를 뒤집으러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2014년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의 원격의료 추진에 원격의료 등 의료영리화 정책은 추진되어서는 안 되는 정책이라거나 5분 거리에 의사를 만날 수 있는 한국에 맞지 않는 제도, 원격진료는 일부 재벌기업만 이익을 취하고 국민 의료비는 상승시키는 안전하지 못한 의료가 될 것이라고 반대했다.
의협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그것과 토씨하나 다르지 않은 정책에 포스트 코로나19라는 상표 하나를 덧붙여 국민을 속이려 하고 있다. 양심이 있다면 정작 당사자인 의료계를 패싱하고 기재부와 산업계를 내세워 산업 육성과 고용 창출 노래를 부르기 전에 입장이 바뀐 것에 대해 해명부터 해야 한다라고 질타했다.
공공의대 설립 추진에 대해서도 원격의료 추진만큼이나 황당하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단순히 공공의대를 졸업한 인력을 반강제로 공공병원에 근무하도록 한다고 해서 보건의료 위기를 공공부문의 힘만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건 착각이라며 공공의료가 취약한 이유는 공공의대가 없거나 공공병원이 부족해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전문가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 부족, 낮은 처우로 인재가 공공부문에 종사하기를 꺼리며 관료제 특유의 비효율성과 근시안적 계획 등이 공공의료를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공공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만이 공공의료에 기여할 수 있다는 관료적 사고에서 벗어나 민간 분야의 의사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지원하는 것이야말로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해법도 내놓았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그 예로 들었다.
감염내과 전문의는 평소 다른 과 의사의 의뢰를 받아 협진하고 의료기관 감염관리를 총괄하는 고도의 의학적 자문 역할을 맡지만, 우리 의료제도는 지극히 인색한 보상을 해 감염내과는 수익성이 떨어지는 과목이 돼 병원은 충분한 인력을 채용하기 어렵고 소수가 과도한 업무를 부담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질타했다.
공공 의대 설립이 아니라 공공성을 갖는, 생명 유지와 사회 안전에 필수적인 의료 분야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존중이야말로 공공의료 강화의 근본적인 해결방법이라며 해답도 내놓았다.
의협은 국가가 공공의료에 투자를 많이 한다는 수많은 나라가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맥없이 무너졌다. 그에 비해 대문만 열고 나가면 원하는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고 필요하면 당일에 검사와 치료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높은 의료접근성, 의사와 의료기관을 단일 공보험 속에 가둬놔 알아서 생존해야 하는 무한경쟁 속에서 극대화된 진료역량, 이기주의 집단이라는 비난에도 국가적 위기 앞에서 당연하다는 듯 나선 의사의 우직함이 대한민국 의료의 강점이다. 정부가 자화자찬하는 K-방역은 이런 민간 의료의 높은 역량이 공공성으로 발휘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늘어나며 전문가들이 세컨드 웨이브를 경고하고 있는 지금, 정부와 정치권은 보건의료의 위기에서 배우고 내놓은 결론이 고작 산업육성과 산술적인 인력증원이라니 절망스럽다며 의협은 코로나19 사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모든 시도를 국민 건강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의료계의 총의를 모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천명했다.
- 암세포의 '나를 먹지 마' 신호 차단 새로운 가능성 확인
- GLP-1 당뇨병 치료제, 혈당 인하 차이 유래 유전변이 입증
- 건보공단 특사경법 일단 멈춤…국회도 권한 남용 우려
- 충북의사회 "건보공단 특사경법 입법 추진 즉각 중단하라"
- 의협, "건보공단 특사경법 철회까지 끝까지 항쟁할 것"
- 특사경 권한 남용 우려하는데…건보공단 내부 동영상 '강경 수사'
- 의협, 건보공단 특사경법 규탄 궐기대회..."법안 철회하라"
- 건보공단 특사경 반대 궐기대회
- 대구시의사회 "공단 특사경법 법사위 소위 통과 강력 규탄"
- 경북의사회 "공단 특사경법, 법치주의 훼손…즉각 폐기하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