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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醫 총회 의결 무효소송, 증인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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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총회 의결 무효소송이 6개월만에 속행됐지만 증인이 불출석해 재판이 공전됐다.
수원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13일 205호 법정에서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의결무효확인소송 8차 변론을 진행했다.
경기도의사회 회원 28명은 2018년 6월 18일 경기도의사회(회장 이동욱)를 상대로 ‘대의원회의결무효’에 대한 소장을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2018년 3월 31일 차바이오컴플레스에서 열린 경기도의사회 대의원총회에 참석한 대의원 상당수가 무자격자여서 총회의 모든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경기도의사회 회칙 제21조제1항은 ‘대의원은 분회 및 특별분회에서 직접 투표로 선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날 변론에서는 경기도의사회 산하 광명시의사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 증인신문을 진행하지 못했다.
출석요구서 발부 횟수를 확인한 재판장은 “증인이 6차, 7차, 8차 변론까지 출석에 3회 불응했다. 의사에게 과태료까지 물게하면서 끌어낸다는 게 그렇다.”라며, 원고 대리인에게 증인신문 진행여부를 확인했다.
원고 대리인은 “증인이 의도적으로 불출석하고 있다. 증인 신청한 곳 중 대의원 5명이 넘는 유일한 곳이므로 증인신문을 진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변론에 광명시의사회장을 다시 불러 증언을 듣기로 했다.
한편, 원고 대리인은 재판부가 피고 대리인의 사실조회신청을 받아들여 경기도의사회 김영준 대의원의장에게 사실조회서를 송달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원고 대리인은 “김영준 의장은 공문서나 공문, 사실조회를 받을수 있는 자격이 없다. 위증을 회피하려고 편법을 쓰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장은 “원고대리인이 사실조회 내용을 적절하게 탄핵하라.”고 답했다.
다음 변론은 오는 7월 8일 오후 3시 5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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