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정부, 코로나 계기로 원격의료 다시 군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원격의료 활성화에 다시 군불을 때는 모양새다. 의사-환자간 원격의료가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달 말 사실상 처음으로 국내에 도입되는 것이다.
규제 샌드박스가 적용되는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규제특구 내에서 제한적으로 시행되는 것이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원격의료 수요가 확산되면서 더 늦출 수 없다는 정부의 위기감이 반영된 결과다.
정부는 이를 위해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가 전문적인 특구 사업자를 보강하고 본격 실증에 착수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제4차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에서 해당 특구의 사업자를 추가로 지정하는 내용의 특구 사업계획 변경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특구는 원격의료 실증을 위해 1차 병원 7곳을 추가하고, 원격관리 시스템 전문기업 2곳과 연세대 원주산학협력단 등 대학산학협력단 4곳을 특구 사업자로 추가했다. 이를 바탕으로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실증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지난해 사업자를 지정했지만 의사협회 반발 등으로 원격진료 핵심사업자였던 진단과 처방을 담당할 1차 병원이 나타나지 않아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오다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원격의료 수요가 늘면서 정부가 원격진료 실증사업을 수행할 주체들을 선정한 것이다.
특히 이번에 7개 병원이 포함돼 총 8개 병원이 참여하면서 사업이 궤도에 오르게 됐다.
이에 따라 강원 규제특구에서는 의료 사물인터넷, 휴대용 의료기기, 원격의료 등 세 가지 실증사업이 가능해진다. 원격의료를 제외한 두 사업은 지난해부터 정상적으로 진행돼 왔다.
원격진료 실증사업 주체들이 결정되면서 강원도에서는 연간 150여 명의 당뇨병 환자가 원격진료를 받게 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특구 사업자 보강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실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핵심 규제들을 완화하는 제도로, 강원은 지난해 7월 1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바 있다.
한편, 경제계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관련 9개 경제입법 과제 처리를 촉구하며,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지난 11일 ‘20대 마지막 국회에 바라는 경제입법 과제’를 담은 상의리포트를 신임 원내대표, 해당 상임위 등 국회에 전달했는데, 여기에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입법도 포함됐다.
대한상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전화진료ㆍ처방의 효율성, 편리성이 입증됐고, 미국, 일본 등 경쟁국은 이미 활용중이다.”라며, “17대 국회부터 발의됐던 중요 입법과제인 만큼 더 이상 미루기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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