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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때 못한 질본 청 승격, 코로나로 실현

최미라 기자2020.05.12 18:07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는 방안이 조만간 가시화 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이 같은 계획을 밝힌 이후, 12일에도 21대 국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지역체계도 구축해 지역의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겠다.”면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달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에 대해 개인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말한 바 있다.

당시 정 총리는 “집권 후반기를 위해 정부조직 개편을 검토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남은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효율적인 정부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또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이후 등 여러 부분에 있어 매우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12일에도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일은 빠를수록 좋다.”라며, “여야가 함께 공약한 사항인 만큼 21대 국회 최우선 과제로 조직 개편을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겠다는 다짐이 현실로 실현되도록 구체적 실현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국민의당 등 여야 모두 이번 4ㆍ15 총선에서 질본 청 승격을 주요 보건의료 공약으로 내세우는 등 이미 반대가 없는 사안인 만큼,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빠른 시일내에 법안이 발의되고 통과될 전망이다.

한편, 질본 청 승격은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에도 그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지만 무산된 바 있다.

정부는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2015년 9월 1일 국가방역체계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했는데,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에서 독립시키는 대신 본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독자적인 인사ㆍ예산권을 주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당시 다수의 전문가들은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독립 승격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정부는 질본을 차관급 기관으로 격상하되 부처 안에 존속시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질본을 복지부에서 분리해 청으로 승격하면 외청의 차관급이란 지위의 한계 때문에 위기 발생 시 다른 부처와 협력하기 어렵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후 현장에서는 책임과 권한이 일치되지 않아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 20대 국회에서 질본을 청이나 처로 승격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2017년 6월 질본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청)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춘숙 의원은 “지난 메르스 사태때 우왕좌왕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많은 국민이 불안에 떨었는지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라며, “최근에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메르스 환자 발생이 증가해 메르스 국내 유입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 방역체계는 2015년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메르스 등 감염병 관련 기관인 질병관리본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중앙행정기관(부/처/청)이 아니어서 위기상황발생시 독립적 의사결정이 여전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방역대처가 늦어질 수 밖에 없으며, 그럼 국민이 피해자가 된다.”면서, “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돼 신종 감염병으로부터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도 같은 해 7월 질본의 ‘처’ 승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메르스 사태 등을 겪으며 드러난 각종 감염병 및 질환에 대한 국가 관리체계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복지부 산하의 질병관리본부를 확대ㆍ개편해 국무총리실 소속의 질병관리처로 승격함으로써 감염병 등에 대한 관리 및 대응을 강화하도록 했다.

그러나 20대 국회 회기 만료로 이 같은 법안은 자동폐기를 눈앞에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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