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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대리수술의 민ㆍ형사상 쟁점은?

장영식 기자2020.05.11 19:32

신문 사회면이나 포털사이트 의학뉴스를 보면 심심치 않게 발견되는 것이 대리수술이란 용어다. 대리수술이란 정확히 무엇이며, 문제되는 법적 쟁점에는 무엇이 있을까?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이상민 변호사는 최근 자사의 뉴스레터 칼럼을 통해 대리수술의 민ㆍ형사상 법률적 쟁점을 소개했다.

먼저, 이상민 변호사는 대리수술의 의미에 대해, 수술을 하기로 예정된 의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수술하는 경우를 통칭한다고 규정했다.

그는 “대리수술은 대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지만, 응급상황과 같이 예정돼 있지 않던 의사가 수술에 참여했음에도 위법이라 비난하거나 부정적으로만 볼 수 없는 사례는 충분히 존재한다.”라면서, “상황에 맞는 적절한 용어 선택이 필요하고, 추후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정리하는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라는 밝혔다.

이어, 이 변호사는 대리수술의 형사적 쟁점에 대해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가장 흔히 접하는 대리수술 유형은 의사가 무자격자에게 수술을 시킨 경우이다.”라며, “의료기기 업체 직원이 의사 대신 수술을 하다가 환자가 뇌사에 빠졌다거나 사망에 이르렀다는 식의 보도가 대리수술 기사의 주를 이룬다.”라고 언급했다.

이 변호사는 “의사가 면허가 없는 의료기기 업체 직원에게 수술을 시키거나 면허가 있더라도 간호사 등에게 수술의 보조 수준을 넘어 의사가 직접 해야 하는 행위를 시킨 경우 의사는 무면허의료행위의 교사로, 해당 직원 또는 간호사 등은 무면허의료행위의 정범으로 처벌받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공동정범도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더 무겁게 처벌될 수도 있다고 이 변호사는 덧붙였다.

대리수술로 사기죄가 성립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자신이 수술할 것이라고 환자와 합의한 의사가 환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다른 의사에게 수술을 시킨 후 진료비를 수령하면 환자를 기망해 진료비를 편취한 것이 된다.”라며, “환자가 상담 과정에서 특정 분야에서 권위를 인정받는 의사에게 수술 받을 것을 의뢰했고 이를 전제로 진료계약이 체결됐음에도 환자에 대한 고지 없이 다른 의사가 수술한 경우라면 사기죄 성립을 부인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상해죄도 대리수술에서 자주 거론되지만 판단이 어려운 문제라고 언급했다.

이 변호사는 “일각에서는 대리수술은 동의없이 사람의 신체를 함부로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재산범죄인 사기죄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상해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라며, “하지만 법률적으로 대리수술에 상해죄를 적용시킬지 여부는 복잡하다.”라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목적과 의도를 떠나 외관상 사람의 신체를 손상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수술이라는 행위에는 기본적으로 상해의 개념이 내포돼 있기 때문에, 합법적인 수술에 상해죄를 적용시키지 않을 근거가 필요하게 되고, 그 근거를 법적으로 어떻게 구성할지는 법학계의 오랜 논쟁거리 중 하나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구성방식이 다양할 뿐 아니라 환자의 인식과 동의범위 및 실제 수술을 한 사람의 자격 보유 여부와 면허의 범위 등에 따라 대리수술의 유형도 제각각이어서 어떤 대리수술을 고의적이고 위법한 행위로 보아 상해죄를 적용할 지는 쉽지 않다.”라며, “대리수술은 상해죄에 해당한다는 명제를 일률적으로 참이라 판단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리 고지되지 않은 의사가 수술에 참여한 모든 경우를 싸잡아 비난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 변호사는 “의료기술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의사 역시 처음 접하는 의료기술은 배워야 하는 점을 생각하면 의료기기 업체의 수술 관여를 마냥 악으로 치부할 수도 없다.”라며,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는 처벌받아야 마땅하나 사법만능주의에 기대기보다 민관이 함께 토론해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 변호사는 대리수술의 민사적 쟁점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환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대리수술을 시킨 사람과 대리수술을 한 사람은 형벌뿐 아니라 환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위험에도 놓이게 된다.”라며, “과실로 수술이 잘못돼 손해가 생기면 수술을 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환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의사도 불법행위의 교사자나 방조자가 돼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고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독립적인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수술이 문제없이 잘 끝나 외관상 환자에게 생긴 손해는 없어 보여도 사안에 따라 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특정 의사가 수술을 해줄 것을 전제로 진료계약이 체결된 경우라면 환자는 다른 사람이 수술을 한 것을 이유로 계약체결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고 지불한 진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동의 없는 수술의사 변경을 채무불이행 중 불완전이행으로 법리 구성을 할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재산상 손해는 없더라도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개원의의 경우,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변호사는 “명시적 합의를 하지 않더라도 수술에 이르기까지 진료와 상담을 거치면서 환자에게는 자신을 진료한 의사가 수술해줄 것이라는 신뢰가 암묵적으로 생긴다고 볼 수 있다.”라며, “같은 과목 담당교수만 여러 명인 대학병원보다 로컬병원의 경우는 더 그렇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개원의는 부득이하게 초빙의 등 제3자가 수술을 주도해야 하는 상황의 경우, 이를 미리 환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심지어 다른 의사로부터 수술을 받는 것이 환자를 위해 더 나은 상황이라 판단될지라도 미리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 두는 것이 예상치 못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길이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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