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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병원 프로그램 개발 위탁시 주의사항은?

장영식 기자2020.05.07 17:57

“병원이 개발업체에 자체 프로그램 제작을 위탁할 때 지식재산권의 범위를 명확히 설정해둬야 합니다.”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김정현 변호사는 지난 6일 자사의 뉴스레터 칼럼을 통해 의료기관이 프로그램 개발을 위탁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조언했다.

김정현 변호사는 “환자들의 기록을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의료기관은 EMR 등 각종 전산 프로그램 사용을 필요로 하는데 의료기관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 개발업체의 프로그램을 대여해 사용하지만 중형급 이상 의료기관은 개발업체에게 자체 프로그램 제작을 위탁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그런데 개발업체의 계약서 양식을 그대로 따르거나 별도의 법률 검토 없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난감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의료기관 및 전산 프로그램의 특성상 잦은 업데이트와 정기적인 서버관리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데, 개발업체에게 이를 요구하면 무상 서버 관리 기간이 지났다거나 서버 관리 비용이 인상됐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거부한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인상된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면 다행이지만 개발업체가 관리를 거부함에 따라, 자체 관리를 위해 의료기관이 프로그램 소스 코드 등을 요구하면 개발업체는 자신의 저작권임을 주장하며 이를 거부한다.”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 경우 비록 프로그램의 소유권이 의료기관에게 있더라도 저작권은 개발업체에게 있기에 의료기관으로서는 이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라며, “결국 의료기관은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없어 다른 개발업체에 이를 재위탁 해야 하고 결과적으로 이중의 시간과 노력이 소모된다.”라고 지적했다.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반드시 꼼꼼히 검토하고 작성해야 한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특히, 계약 목적물의 범위를 분명히 하고 지식재산권의 범위를 명확히 설정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라면서, “여러 저작권 설정 방법중 계약의 규모와 중요도 등을 종합해 적절한 방식을 택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의료기관에 가장 유리한 방법은 비용을 지급함과 동시에 저작권을 양도받는 하는 것이다.”라고 전하고, “하지만 이는 개발업체의 반발로 계약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개발업체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은 저작권을 개발업체에게 귀속시키는 것이다.”라며, “이 경우 개발업체의 관리거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은 최소한 기간 제한이 없는 무상 사용권을 부여받거나 개발업체에게 일정 기간 서버 관리 의무를 강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를 대비한 조항도 설정해 둬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김 변호사는 “하지만 이 경우에도, 개발업체가 갑자기 도산하거나 의료기관이 추후 다른 업체와 위탁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저작권자가 허락해 주지 않는 한 기존에 사용하던 데이터를 활용하기 어려운 위험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저작권을 양사의 공유로 하는 절충방안이 있다. 저작권법상 공동저작물의 경우 공유자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어느 한쪽이 저작권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없게 된다.”라고 소개했다.

김 변호사는 “개발업체에는 개발을 위한 소스코드 등이 사업의 핵심일 수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이 자신에게 유리하다는 이유로 저작권 양도형 계약을 고집하게 되면 계약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 개발비용이 저렴한 경우라면 저작권을 개발업체에게 인정하고 무상 사용권을 획득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이 경우, 손해배상 조항 해지 조항 등을 통해 의료기관의 권리를 보전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김 변호사는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면서 의료기관에도 소프트웨어 플랫폼 구축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라며, “막대한 비용과 정보, 노력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에서 깊이 있는 계약서 검토를 선행해 추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그는 “특히, 지식재산권의 특성상 사전에 분쟁을 예방하지 못하면 추후 이를 수습하는 것이 몇 배 더 어렵기 때문에 권리범위의 명확한 설정과 꼼꼼한 계약서 검토는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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