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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정책, 탈원화와 지역사회가 ‘핵심’

최미라 기자2020.05.06 16:49

향후 정신건강 정책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가시적 탈원화와 지역사회 통합적 서비스 강화 방향으로 가야 하며, 정신건강 정보 데이터베이스(DB)와 서비스 개발, 연구 체계 구축도 중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또, 정신질환자 권익 옹호와 인권 강화,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보건복지포럼’에서 황태연 국립정신건강센터 사업부장은 ‘정신건강 정책의 현재와 미래’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황태연 사업부장은 “2019년은 지역사회에서 관리가 안 된 정신질환자로 인한 임세원 교수 순직과 진주 방화 사건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공포와 편견이 확대되는 가운데 병원과 지역사회에서 대책 마련으로 숨 가쁜 한 해였다.”라고 밝혔다.

이어 황 사업부장은 “지난 2월 청도대남병원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인해 다시 한 번 우리 사회의 이목이 열악한 병원 환경 속에서 장기 입원해 있는 정신질환자에게 쏠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정신보건 개혁의 상징인 이탈리아의 ‘바살리아법’은 공공정신병원이 폐쇄되더라도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가 가능함을 보여준다.

황 사업부장은 “반면, 우리는 1995년 ‘정신보건법’ 하에 지역사회에서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신병원에 장기간 입원해 있는 상태에서 집단 감염으로 사망한 환자가 발생했다.”면서, “이를 통해 우리 정신보건의 민낯을 다시 한번 보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그간 우리는 기초 및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예산을 투입해 지역사회 내 공공정신보건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정신질환자에게 필요한 사회 안전망을 확충함으로써 아시아권에서 모범적인 모델을 제시했다.

황 사업부장은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는 정신질환자를 우리의 이웃으로 따뜻하게 맞이해 그들의 재활과 회복을 도와 더불어 살아가려는 준비가 부족하며, 그 결과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재활시설이 확충되는 와중에도 민간 정신병상 수는 계속해서 증가해 왔고, 많은 정신질환자들은 우리 사회 구성원에서 배재된 채 격리돼 지내고 있다.”라고 전했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정신보건 관계자들은 정신건강 종합대책 이행을 위해 노력을 경주했으나, 정신보건 문제를 같이 해결해야 하는 정부의 타 부처와 우리 사회 각 분야의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본래의 목표를 성취하기는 어려웠다.”라고 지적했다.

중증 정신질환자 보호, 재활 지원을 위한 요구가 점증되던 지난해 5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정신건강서비스 개선 ▲정신응급 환자 적시 개입 및 지속 관리 ▲발병 초기 환자 집중치료 지원 ▲만성 환자 탈원화와 재활 ▲민관 협력을 통한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등이며, 이를 위한 새로운 서비스와 국가 예산도 대폭 확충됐다.

그러나 황 사업부장은 “국가 정신건강 정책과 서비스, 시스템 개발의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을 겪는 당사자나 현장의 정신건강 종사자 입장에서 생각할 때, 필요한 욕구가 적시에 충족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면서, “기초센터는 직원 이직률이 높고 비전문요원 채용이 증가하면서 사례관리 업무량의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복지서비스 제공은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정신병원에서는 정신의료 서비스가 중심인 의학적 모델이 주가 된 상태로, 재활 프로그램은 저수가로 인해 확대되지 못하고 낮병원 설치도 답보 상태라는 것이다.

아울러 지역사회 응급이나 위기 상황을 해결할 경찰과 소방의 협조는 시ㆍ도 간 편차가 심하며 야간 응급 입원, 정신증 환자 조기 발견과 관리도 지역사회 내 의료기관을 통해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2016년부터 시행된 정신건강종합대책의 추진 성과를 점검해 미래지향적 정신건강 정책 실행을 위한 5개년(2021~2015)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황 사업부장은 “전 국민을 위한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증진 방안은 보건복지부만이 추진, 시행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라며, “정신질환 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과 치료 연계가 필요하고, 정신건강 취약계층의 정신건강 안전망을 위해 정부의 모든 부처에서 정신건강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그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예산도 부처 자체에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제언했다.

이어 “우리는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후 자살률이 급증한 전례가 있기에 이번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경제적 여파를 감안해 자살 예방을 위한 정신보건적, 경제적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국가 재난 후 권역별 트라우마 심리 지원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꼭 필요한 주제이다.”라고 역설했다.

그는 또, 정신질환자에 대한 가시적 탈원화와 지역사회 통합적 서비스 강화도 강조했다.

우선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 체계 및 서비스 제공 현황 분석이 필요하고, 정신요양시설의 새로운 기능을 위한 로드맵을 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황 사업부장은 “최근 청도대남병원 사례에서 봤듯이 무연고자가 10년 넘게 정신병원에서 보내다 사망하는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중증 정신질환 국가 책임제 시행도 검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시ㆍ도별 병상 수 감소와 재활시설 확충, 필요 전문인력 수련ㆍ교육에 관한 계획이 있어야 하고, 24시간 응급 대응 체계를 통한 위기 개입, 복지서비스 및 고용 확대를 통한 정신질환자 삶의 질 개선과 편견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사회운동 전개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신건강 정보 데이터베이스(DB)와 서비스 개발, 연구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정신건강 현황과 성과를 파악해 정책 수립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생산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라며,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한 협업은 커뮤니티 케어를 위해 중요한 과제이고,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 혁명에 발맞춘 인공지능(AI), 증강현실 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치료법 개발과 재활, 회복을 위한 근거 기반 연구도 진행돼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이외에도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을 포함한 법령과 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으로 인권 증진의 초석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정신질환자 권익 옹호와 인권 강화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 관련 단체와의 협력이 필요하며, 회복된 당사자가 주도하는 동료 지원 서비스는 전문가 중심 정신보건서비스의 변화와 개혁을 이끌어 갈 중요한 변곡점이 돼야 한다 것이다.

황 사업부장은 “21세기에는 국민의 정신건강 수준이 국가의 지속적 발전에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라며, “건강한 정신으로 행복한 우리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으고 역량을 발휘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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