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후 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닥플 플러스

내달 전국민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최미라 기자2020.04.30 08:00

내달 전국민에게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국회는 이를 위해 오늘(30일) 본회의에서 12조 2,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정부의 추경안이 제출된 지 14일 만이다.

당초 국회는 지난 29일 밤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절차가 지연되면서 차수를 변경해 30일 오전 0시 50분께 본회의에서 재석 206명 중 찬성 185명, 반대 6명, 기권 15명으로 추경안을 가결했다.

이와 함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ㆍ공공자금관리기금 등 기금 운용계획변경안 6건을 의결했다.

추경 처리에 따라 정부는 다음 달 중순까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앞서 청와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270만 가구에 대해서는 5월 4일부터, 일반 국민들에게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지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2,171만 가구가 대상인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전체 소요 예산은 추경안에 반영된 국비 12조 2,000억원과 지방비 2조 1,000억원을 포함해 총 14조 3,000억원 규모다.

국회는 이와 함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되 자발적으로 수령하지 않거나 기부 의사를 밝힌 경우 이를 코로나 극복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을 모집하고, 해당 재원을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부금 모집과 사용과 관련해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재난지원금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 기부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 등 기간산업 지원을 위해 산업은행에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방지법’으로 불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ㆍ형법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댓글 0

    많이 본 뉴스

    • (주)이노케어플러스대표자: 진현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서울창업허브 본관 415호사업자 등록번호: 748-87-03212통신판매업신고번호: 2019-서울마포-1665호사업자 정보확인
    • 고객센터: 1644-4702이메일: docple-plus@innoca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