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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특사경 부여해도 수사권 남용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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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직무법에는 오남용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사권을 오남용할수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지원실은 29일 출입기자협의회에 제공한 설명자료를 통해 사법경찰권(특사경)으로 수사권이 오남용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지난 2018년 12월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사법경찰직무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보험금지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건보공단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사무장병원ㆍ약국 개설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송 의원은 건보공단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사무장병원ㆍ약국을 근절하고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차단할 수 있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법안은 2019년 3월 14일 법사위에 상정된 후, 같은 해 4월 1일 소위 심의 계속 심사 결정이 내려졌으며 현재까지 재심의 대기중이다.
공단 의료기관지원실은 공단 특사경 수사권한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에 한해 권한이 법제화돼 있으며, 착오ㆍ거짓청구에 대한 수사는 건강보험법상에 형사처벌 규정 신설과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해야 가능해 현행법 체계상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사경 추천권을 공단 이사장에서 복지부장관으로 조정해 의료계의 경찰력 비대화 및 상시 감시와 통제 초래 우려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특사경 권한은 복지부장관이 추천해 검찰에서 수사권한이 승인된 직원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라는 것이다.
특히, 수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급자가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수사 개시 전 복지부ㆍ공단ㆍ공급자가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수사 진행여부를 논의하는데, 수사 진행 건은 불법개설 혐의 의심 건에 한정한다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공단은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면 기대효과가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먼저, 공단은 기존 평균 11개월이 소요되던 수사기간이 3개월도 단축돼 신속한 수사종결이 가능하므로 재정이 절감된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 외에 의료급여비용까지 포함할 경우 연간 약 2,000억원 재정누수 차단 가능하다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이어, 사무장병원 등의 근절로 절감되는 재정은 수가인상과 급여를 확대해 의료계 수익증대와 보장성 확대에 사용될 예정이므로 의료계의 수익이 증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사경 도입으로 건전한 의료기관의 운영 보호와 불법개설기관 신규 진입 억제 및 자진 퇴출 효과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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