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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생활속 거리두기 소관부처별 의견 수렴

최미라 기자2020.04.27 12:4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시ㆍ도와 함께 코로나 19 발생 현황과 조치사항을 점검하고,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준비 사항 및 계획 ▲요양병원 등 집단감염 차단을 위한 방역 조치 등을 논의하였다.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준비 사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이행과 관련한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각 부처는 운영 중단 중인 공공시설의 방역지침을 마련하고, 소관 공공시설의 단계적 운영 재개를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생활 속 거리 두기’ 개인ㆍ집단 기본지침과 유형별 세부 지침(12개 부처 31개 유형) 초안을 지난 22일과 24일 공개했으며, 소관 부처별로 세부지침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예술계ㆍ실내체육시설 등 유관업계 면담과 일반 국민 대상 온라인 공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생활 방역 대중교통 세부지침 마련을 위해 누리집을 통해 25일부터 27일까지 교통운영기관과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또한 각 부처는 생활방역 관련 업무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기관별로 생활방역 전담팀(TF)을 구성한다.

부처별 생활방역 전담팀에서는 소관 분야ㆍ시설의 특성 반영과 이해단체 의견수렴을 통해 일상과 방역이 조화된 지침을 마련하고, 지침 확정 후에는 현장에서의 이행상황 점검 및 애로사항 해결, 문제 발생 시 조치방안 등을 사전에 준비할 계획이다.

▽요양병원 등 집단감염 차단을 위한 방역 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지난달 18일부터 대구 지역에서 요양병원, 생활시설 등 고위험 집단시설 394개소에 대해 실시한 전수조사 현황을 파악했다.

종사자 1만 3,215명, 생활인 1만 159명, 입원환자 1만 236명 등, 총 3만 3,610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결과, 25일 21시 현재까지 총 32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다수 확진 환자가 동시 발생한 시설은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주기적으로 재검사를 실시해 총 75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앞으로 확진 환자 발생 상황을 고려해 집단감염이 발생한 시설ㆍ병원을 대상으로 주 2회 주기적으로 재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대구시 사회서비스원은 감염 확산으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요양병원과 생활 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시설 종사자 확진 등으로 서비스가 중단됐거나 중단될 시설에 3월 9일부터 요양보호사 등 대체인력을 지원해 현재까지 총 6개 시설에 849명을 지원했다.

요양병원 확진 환자의 생활 지원을 위해 요양병원에 4개소에 3월 12일부터 1,187명의 돌봄인력을 파견해 노인, 장애인 등 시설 거주자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했다.

한편, 이날 정세균 본부장은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초안과 관련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에 대한 검토 후 의견을 제출하는 등 향후 완벽한 수준의 최종안이 나올 수 있도록 과정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내수 진작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선결제ㆍ선구매를 통한 소상공인 지원 제안에 모든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동참해 줄 것을 강조했다.

감염병에 취약한 현재의 식문화 개선이 필요하다는 충청남도지사의 건의를 받고, 새로운 식문화 표준을 만들어 실천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가 대책을 심층적으로 연구ㆍ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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