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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의사수 부족은 정치적 주장이다”

장영식 기자2020.04.23 20:53

“의사수 부족은 진실이 아닌 정치적 주장에 불과하다. 의료수요에 맞는 적정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 발간한 이슈브리핑(1호)을 통해 의대신설 및 증원 주장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연구자인 박정훈ㆍ이정찬 연구원은 “무조건적인 의대신설이나 증원은 가장 단편적이고 임기응변적인 의사인력 수급조절 정책에 불과하다.”라며, “의사인력의 수급 논의는 의대 입학에서부터 졸업, 면허취득, 전문의 배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관점에서 고민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다.”라고 강조했다.

연구자들은 의대증설을 통한 의사인력 증원이 필요한지부터 따졌다.

연구자들은 “최근 총선과 맞물려 의대 증설이나 증원 등의 공약이 무분별하게 쏟아지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해 의사가 부족하다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커졌다. 그러나 의대 신설을 통해 정원 확대만으로 의사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까지 살리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는 없다.”라고 주장했다.

연구자들은 OECD 의사 수 국가 간 비교는 허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자들은 “의대 증원 및 증설 주장의 근거로 OECD 국가 간 의사 수 비교가 단골로 등장한다.”라며, “OECD 통계로만 보면 2017년 기준 인구 천명 당 활동의사 수는 회원국 평균인 3.4명에 비해 우리나라가 2.3명으로 부족한 듯 보인다.”라고 전했다.

연구자들은 “그러나 의사인력 산정 기준이 국가별로 다르기 때문에 OECD 통계를 근거로만 우리나라의 의사인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며, “미국, 네덜란드, 호주 등에서는 의사인력 산정을 전일근무자수로 측정한다. 만약 반일종사 노동자 1인은 1이 아니라 0.5가 된다. 반면, 우리나라와 일본은 근무시간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인력 기준을 사용하기 때문에 단순비교는 삼가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인구감소와 활동의사 증가율도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연구자들은 “인구감소와 활동의사 증가율을 고려하지 않는 의대 증원은 공급과잉 등의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라며, “우리나라의 활동의사는 이미 2017년 약 10만여 명을 넘어섰고, 인구 천명 당 활동의사 수는 1.9명으로 2012년 이후 최근 5년 동안 소폭이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반면 활동의사 1인당 인구를 보면, 2012년 590명에서 2017년 523명으로 약 12%정도 감소했다.”라고 밝혔다.

연구자들은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최근 5년간 인구 천명 당 활동의사 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3.0%로 OECD 회원국 평균 2.5%보다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최근 5년간 연평균 인구증가율이 0.49%임을 감안할 때 2028년이면 OECD 평균치를 추월한다는 보고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의사 수 부족 보다 지역별 의료격차가 문제라는 게 연구자들의 지적이다.

연구자들은 “우리나라는 의사의 양적부족이 문제이기 보다 수도권에 대다수 의료기관이 밀집해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상급종합병원 43개 중 22개(51.2%)가 수도권에 분포하고 있다. 또, 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 마저도 지방보다 수도권에 밀집돼 있다. 지역별 의료격차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시설, 장비, 인력 등의 의료자원이 지역별로 불균형하게 분포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며, “인력은 우수한 시설과 장비가 집중된 곳으로 이동하기 마련이다. 환자들은 이러한 자원과 인프라가 집중돼 있는 수도권 소재 의료기관을 신뢰하고 선호한다.”라고 꼬집었다.

연구자들은 의료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전문인력 배출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구자들은 대안으로 의료수요에 맞는 적정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연구자들은 “선진국에서의 전공의 수급정책은 우리나라의 지도전문의 수에 따른 전공의 인원 편성방식과는 확연히 다르다. 즉, 전공의 수급계획을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중요한 요소라 인지하고 정부의 사업계획 및 예산확보에서부터 전공의 적정인원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라며, “이로 인해 전공의 정원조정은 사회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여러 통계자료에 근거를 두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의사인력 관리를 위한 전문조직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연구자들은 “우리나라는 전문성이 결여된 몇몇 중앙 공무원이 보건의료인력 관리를 하고 있다. 또한 의사 인력 규모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청구내역을 바탕으로 간접적으로 추계하고 있다.”라며, “이 경우 보험청구와 무관한 진료영역에서 종사하고 있는 의사들이 누락돼 정확한 추계가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연구자들은 “미국에서는 보건부 산하 기관인 보건자원서비스청(HRSA)에서 보건의료자원 수급정책을 위한 근거자료를 마련하고 있으며, 의료인력의 수급정책을 위해 직종별, 전문과별 추계를 주기적으로 수행한다.”라며, “우리나라에서도 보건의료인력 수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독자적인 전문기구가 필요하다.”라고 주문했다.

지역 일차의료강화를 위한 의료전달체계 확립도 제시했다.

연구자들은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우수한 시설과 인력이 집중되다 보니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는 지역 간 의료접근성 차이를 야기하여 건강수준이나 사망률 등에 있어 격차를 발생시키고 있다.”라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전달체계가 먼저 확립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우수한 인력이 지역 일차의료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강력한 유인을 제공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의료전달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공의료기관의 역량 강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연구자들은 “지역의대 신설이나 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만으로 지역별 의료격차를 해소할 수 없다.”라며, “ 시설의 양적 증대만이 능사가 아니라, 기존 취약지 소재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의 질이 담보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의료인의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연구자들은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대입한다거나 단순 통계에만 의지해 수급을 관리하면 향후 공급과잉으로 인한 부작용을 필연적으로 경험하게 된다.”라며, “한 명의 의사가 양성되는 데에는 최소 10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되므로 의사인력 양성체계 전주기를 감안해 다양한 관리요소(입학정원, 의사국시 합격률, 전공별 인력수급, 지역 및 전문과목별 인력수급)에 대한 통합적ㆍ체계적인 정책 개입이 수반돼야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전담조직도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어느 한 단계에서라도 불필요한 외부개입이 발생할 경우 의사인력 수급에 있어 불균형을 초래하게 되고 이로 인해 우리사회는 여러 부작용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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