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감염병 예방ㆍ관리 규정 손본다
감염병 예방ㆍ관리 및 지원을 강화하고, 감염병병원체 관리의 안전성을 확보하며 백신 수급관리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4월 24일부터 5월 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규제 개선 요구사항, 업무 추진 시 개정 필요사항을 포함해 마련했다.
▽감염병 예방ㆍ관리 및 지원 강화
▲진단검사 거부 시 신고절차 마련=코로나19 대응 시 진단검사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 3월 의사 등이 보건소로 신고하도록 법률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감염병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감염병 발생 신고 시 의사환자 여부와 함께 진단거부자도 신고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의사환자란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단계에 있는 사람이다.
▲격리 통지 및 방법 구체화=격리 조치할 때 그 사실을 격리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통지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격리통지서 서식을 마련하고, 자가격리와 시설격리의 방법과 절차를 구체화해 규정한다.
▲감염병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 공개 범위, 절차 마련=정보공개 시기, 이의신청 사항 등을 시행규칙에서 법률로 상향 입법하고, 세부 절차는 위임하도록 했다.
하위법령 개정안은 정보공개 시 위기상황과 감염병 특성, 역학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이의신청 서식을 마련했다.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 재량이던 실태조사 실시가 3월 법 개정으로 의무화돼 실태조사 주기 및 공표 방법을 마련하도록 했다.
하위법령 개정안은 의료기관 감염관리 및 감염병 실태조사의 경우 3년 주기, 내성균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하되, 결과를 누리집 등에 공개하도록 했다.
▲시ㆍ군ㆍ구 역학조사관 임명 기준 마련=시ㆍ군ㆍ구에서 자체적으로 역학조사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인구 수 등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1명 이상을 두도록 지난달 법이 개정됐다. 기존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한 경우 시ㆍ군ㆍ구에 둘 수 있도록 규정한 바 있다.
하위법령 개정안은 인구 10만 명 이상 시ㆍ군ㆍ구에 임명 의무를 부여했다. 해당 지자체는 총 226개 시ㆍ군ㆍ구 중 134개(59.3%)다.
▲감염취약계층 보호 범위 및 감염병의 종류=법 개정으로 위기 경보가 주의 이상으로 발령된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대상에 마스크 지급 등 규정이 신설됐다.
하위법령 개정안은 지급대상은 어린이(12세 이하), 노인(65세 이상), 임신부 및 기저질환자로 하고, 마스크가 필요한 호흡기 감염병을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하도록 했다.
▽감염병병원체 관리의 안전성 확보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평가 및 관리방법=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에 대한 신뢰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평가 및 관리제도 신설됐다.
하위법령 개정안은 검사능력에 대한 숙련도, 검사ㆍ운영체계에 대한 평가제도 및 평가 결과 미흡 시 시정, 교육 등 근거를 마련했다.
▲고위험병원체 분양ㆍ이동 신고 절차 마련=위험병원체 분양 시 이동신고로 갈음해 받았던 사항을 분양ㆍ이동 신고로 분리해 규정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하위법령 개정안은 고위험병원체 분양ㆍ이동 신고서 및 첨부 서류, 신고 확인서 서식 등 신고 절차를 마련했다.
▲고위험병원체 반입허가 요건 강화=고위험병원체 반입허가 요건을 지난해 12월 법률로 상향하면서 전담관리자의 요건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추가했다.
기존 내용은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할 것, 고위험병원체의 안전한 수송 및 비상조치 계획을 수립할 것, 고위험병원체 전담관리자를 둘 것 등이었다.
하위법령 개정안은 학력 또는 경력 기준, 교육 이수를 요건으로 신설하도록 했다.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종류, 보유허가의 방법 및 절차 등 신설=지난해 12월 법 개정으로 고위험병원체 중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보유허가제도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하위법령 개정안은 고위험병원체 총36종 중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8종(페스트, 탄저균, 보툴리늄균, 야토균, 에볼라바이러스, 라싸 바이러스, 마버그 바이러스, 두창 바이러스) 등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종류, 사후허가 및 변경신고 사항, 절차 및 서식 등을 마련했다.
▲고위험병원체 취급 시 학력ㆍ경력, 교육 기준 마련=지난해 12월 법 개정으로 지침으로 규정하던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는 자에 대한 학력ㆍ경력 및 교육 기준을 법률로 신설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에 위임하도록 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보건의료 및 생물 관련 분야 등 학력ㆍ경력, 취급 교육의 대상 및 내용, 위탁 근거 를 마련하도록 했다.
▽백신 수급관리 강화 등 기타 사항
▲필수예방접종약품등의 보고 방법 및 절차=지난해 12월 법 개정으로 결핵, 소아마비 등 백신 수급 불안에 대비해 필수예방접종약품을 생산ㆍ수입하는 자에 대한 생산계획 및 실적, 계획변경 보고 의무가 신설됐다.
하위법령 개정안은 생산ㆍ수입 계획은 매월, 실적은 분기마다 보고하도록 하고, 생산ㆍ수입 계획의 변동이 있는 경우도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소독업 폐업신고 절차 개선=소독업 폐업 신고 시 소독업 신고증을 첨부하도록 돼 있으나, 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 대한 예외규정이 없어 규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폐업신고 시 신고증을 분실해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사유를 적고 미첨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그 밖에 예방접종 국가보상 청구의 신청기한(5년) 신설, 과태료 가중 부과의 세부기준 마련, 업무 위임 및 위탁 규정 개정 등 개선 필요사항을 반영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시행령은 5월 6일까지, 시행규칙은 5월 1일까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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