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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전문병원 지정기준 개정, 문턱만 높인다”

장영식 기자2020.04.23 02:48

“진료량이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의 상위 30퍼센타일 수준이어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한 질환별ㆍ진료과목별 진료량 기준은 삭제해야 한다. 전문병원 지정기준 개정(안)은 진입장벽을 높여 전문병원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해 산하단체 의견 조회를 거쳐 정리한 의견서를 최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복지부는 지난 3월 6일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환자구성비율, 의료인력, 병상 등 전문병원 지정기준 변경 ▲전문병원 지정분야에 재활의학과 삭제 ▲한방병원의 전문병원 지정기준 중 의료질 평가 대상기간 관련 개정 등을 담고 있다.

의협은 “2011년 전문병원제도의 시행은 진료의 전문화로 대형병원을 대체할 수 있도록 중소병원의 성장을 유도해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한다는 취지로 시작됐으나 높은 진입장벽으로 대부분 수도권에서 지정받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전문병원 육성이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부합하는지 고려해야 한다.”라며, “수지접합이나 화상과 같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다루기 힘든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병원 설립은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전문병원을 양성할 경우 의원에서 가능한 단순 처치 및 수술뿐만 아니라 결국 외래까지 전문병원이 독식하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상급종합병원의 쏠림은 줄이고 일차의료를 활성화하는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맞지 않다.”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세부기준으로 진료량 부분에서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의 상위 30퍼센타일 수준이어야 지정받을 수 있어, 지역별로 의료이용량이 적은 경우 전문병원으로 지정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 전문병원제도 취지에 벗어난다.”라고 꼬집었다.

의협은 전문병원 지정 규제 완화 방안으로, 전문병원 육성에 대해 의료계의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병원 육성 방안으로는 전문의료행위가 필요한 환자를 중점적으로 치료하고 이에 대한 수가 및 가산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병원의 인증기준을 낮춰 현실화할 것도 제안했다.
 
도심지역의 의료 수요에 맞춰 전문병원의 진입장벽을 현실화해 기준적인 질 보장을 확보해 지역사회 기반 의료제공 주체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현재 인증기준은 과별 특성없이 일관되게 정해져 의료 질 향상보다는 행정편의, 정책편의적 조건이 많아 일선 의료기관에서 기준을 맞추기가 어렵다면서 10개 질환별 인증기준을 달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육성할 전문분야 또는 질환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를 위해 2011년 이후 전문병원 지정제도에 대한 평가가 선행돼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전문 분야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전문병원은 전 분야를 합해 100여개 정도로 상위의 일부 병원, 서울, 대도시에 집중 선정되돼 수도권, 대도시에 쏠림이 심화됐다며, 지금의 전문병원과, 전문 특성화병원으로 이분해 현재 단과병원 형태의 대부분의 중소병원을 병상수, 의료진을 최소한으로 구성하는 등 조건을 완화해 분야별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또, 중소병원 중 종합병원, 도서지역의 병원은 단과형태의 전문병원과는 분리 육성 및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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