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의협 윤리위원회, 김세헌 이의신청 수용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이하 중윤위)가 경기도의사회 윤리위원회로부터 받은 회원권리정지 3년 처분이 부당하다는 김세헌 회원의 이의신청을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기도의사회 윤리위는 2019년 9월 19일 경기도의사회 상임이사회가 요청한 김세헌 회원 징계 청구 건 심의에서 3년 회원권리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경기도의사회 윤리위가 김세헌 회원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린 징계사유는 네가지다.
먼저, 경기도 윤리위는 김세헌 회원이 (가칭)경기도의사회 정상화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회무를 비방한 것이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회원의 친목을 저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경기도의사회가 방문진료 참여에 대한 전체 회원 투표형식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회원 2만 623명 중 3,777명이 투표에 참여해 3,157명(83.6%)이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왔는데도, 전체회원 중 15.3%(2만 623명 중 3,157명)만 반대의사를 표명한 결과라는 주장을 유포해 회무를 방해한 것도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회원의 친목을 저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2019년 7월 의료계에서 파업논의가 되자 경기도의사회 비대위 명의로 ‘2019년 3월 22일 공문을 통해 의협의 투쟁의지에 찬물을 끼얹고 회원의 분열을 책동했고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13만 의사회원들에게 머리숙여 사과하라’는 주장을 해 경기도의사회 회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세헌 회원이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막바지인 2018년 1월 30일 기자회견을 하면서 ‘서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건은 윤리위와 관계가 없다. 전혀 다른 내용이고 관련이 없는 사안인데 이동욱 후보가 교묘하게 이어붙여 회원을 속였다’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이동욱 후보의 명예를 훼손하고 회원의 친목을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의신청 결정문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중윤위는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비대위를 구성함에 있어 경기도의사회 회칙에 따로 근거규정이 없고,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김세헌 회원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는 사유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방문진료에 관한 설문조사와 관련해서는, 설문조사에 대해 의견을 개진한 것은 전체 회원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점에 비춰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수없다고 판단했다.
중윤위는 다만, 김세헌 회원이 비방 또는 허위사실유포의 목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경기도의사회 감사나 임시총회 소집 등에 관한 규정과 제도를 통해 회원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노력이 부족했고, 게시물을 작성하거나 기자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한 것은 새 집행부의 회무를 방해할 의도로 인정될 여지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중윤위는 ‘김세헌 회원의 행위들이 모두 적법하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사정이라 하더라도 원심 결정은 중징계결정인 점과, 2019년 8월 14일 징계절차가 개시돼 1개월이 되는 2019년 9월 19일 징계결정이 이뤄진 점에 비춰 김세헌 회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위반했고, 그 위반의 정도가 중해 원심결정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