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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바이오법 세부사항 마련 착수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4월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첨단재생바이오법’은 국가 책임에 따라 절박한 희귀ㆍ난치 질환자에 새로운 치료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재생의료 시장에서 줄기세포등을 활용한 첨단재생의료와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전주기 안전관리체계 및 기술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이번 제정안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심의ㆍ승인 절차 마련 및 실시 의료기관 지정,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신속한 제품화와 전주기 안전관리체계 마련 등 오는 8월 28일 시행 예정인 ‘첨단재생바이오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한 것이다.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령 제정안
▲첨단재생의료의 범위 등=첨단재생의료 범위를 치료방법별로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조직공학치료, 융복합치료 4개로 분류해 임상연구 위험도(고, 중, 저) 관련 대강의 구분 기준을 제시하되, 최종 결정은 심의위원회 결정사항으로 규정한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인체세포등의 범위를 사람ㆍ동물로부터 유래한 세포ㆍ조직, 동물로부터 유래한 장기 및 이를 원료로 해 처리한 것으로 규정한다.
▲기본계획의 수립 등=5년 주기의 첨단재생의료 분야 범정부 지원대책 및 이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절차, 관계부처(복지부, 식약처 및 기재부, 과기부, 산업부, 중기부, 농림부, 교육부, 해수부) 등을 규정한다.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실시=재생의료기관의 연구계획 작성 및 제출방법, 연구계획 승인에 따라 임상연구 수행 시 준수해야 할 실시기준 등을 마련한다.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과 관련, 연구계획 적합여부 외에 추가 심의사항, 심의ㆍ승인 절차 등을 규정한다.
연 6회 정례회의 개최, 연구계획 공식 접수 시 60일 이내 심의위 상정, 심의위 회의록 공개 등 신속하고 투명한 심의절차를 마련한다.
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치료 유형별 4개 전문위원회를 두고, 연구계획 유효성ㆍ안전성 검증을 위한 검토보고서 작성 책임 부여한다.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공동 사무국을 설치해 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운영, 검토보고서 작성 실무, 연구계획 접수 등 행정처리, 재생의료기관 문의 대응 등 각종 사무를 지원한다.
세포처리시설과 관련, 허가를 위한 시설ㆍ장비ㆍ인력 기준 및 세포채취 시 동의 요건, 준수절차 등을 규정한다.
안전관리와 관련, 임상연구 대상자에 대한 장기추적조사 계획 수립 절차 및 ‘임상연구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역학조사 등 유사시 공중보건상 필요조치 등을 규정한다.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ㆍ수입자 시설기준 등=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허가, 수입업 신고 시 제조소ㆍ보관소ㆍ시험실 등 시설기준을 정하고, 위ㆍ수탁자 범위 및 준수사항을 규정한다.
▲인체세포등 관리업 시설ㆍ장비ㆍ인력 기준=인체세포등 관리업 허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품질관리체계 포함될 사항을 규정한다.
▲장기추적조사 대상 및 규제과학센터 지정 등=장기추적조사가 필요한 첨단바이오의약품 대상 지정, 이상사례 보고 및 투여내역 등록 절차를 마련한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을 규제과학센터로 지정하고, 규제과학센터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정안
▲세포처리시설 및 인체세포등관리업 허가 절차 등 규정=세포처리시설 및 인체세포등관리업 허가ㆍ변경허가ㆍ갱신 절차 등을 규정한다.
인체세포등의 채취ㆍ수입ㆍ처리ㆍ보관ㆍ운송ㆍ공급 과정에서 품질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인체세포등 관리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한다.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허가ㆍ품목허가 갱신 등 규정=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위탁제조판매업, 수입업 허가ㆍ신고ㆍ갱신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한다.
제조판매ㆍ수입 품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안전성ㆍ유효성 자료, 기준 및 시험방법, 위해성 관리계획 등을 첨부해 품목허가를 신청한다.
▲장기추적조사 계획 수립ㆍ준수사항 규정=장기추적조사 계획 수립 시 조사목적ㆍ기간ㆍ조사항목 등 필요한 항목을 규정하고, 장기추적조사 시 준수사항을 규정한다.
▲첨단바이오의약품 품목 분류=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품목 분류 신청 시 제출자료(제품정보, 설명자료, 국내외 유사품목 비교 자료 등) 및 신청절차를 규정한다.
▲신속허가를 위한 대상 지정 및 맞춤형 심사ㆍ조건부허가 도입=신속처리 대상 지정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고, 대상으로 지정된 첨단바이오의약품의 맞춤형 심사 및 조건부허가 절차를 규정한다.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정안
▲재생의료기관 지정ㆍ관리=임상연구 실시를 위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시설ㆍ장비ㆍ인력 기준 및 ‘임상연구정보시스템’을 통한 보고 의무 등을 규정한다.
연구계획 이행에 필요한 추가 시설ㆍ장비ㆍ인력 확보 여부는 심의에서 재검증한다. 재생의료기관 지정 신청 접수는 하위법령 제정 기간 중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세포처리시설장의 준수의무 규정 등=재생의료기관이 인체세포등을 자체 처리 시 갖춰야 할 시설장비 등 기준, 인체세포등 보관ㆍ업무 기록 책임자 지정 등 재생의료기관과 세포처리시설의 세포처리 업무 시 준수사항 등을 규정한다.
20년간 기록 관리ㆍ보관 의무, 임상연구정보시스템 등록 시 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안전관리기관 지정 및 업무수행 절차 규정=질병관리본부를 첨단재생의료 안전관리기관 지정하고, 재생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환자 이상반응 시 보고체계 등 안전관리기관의 업무수행 절차를 규정한다.
한편, 이번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5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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