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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회원 홈피 접속차단 공판, 5월 선고

장영식 기자2020.04.19 20:50

의사회가 홈페이지 이용을 막기 위해 회원의 접속을 차단한 사건 공판의 결론이 오는 5월 20일 나온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4부는 17일 오후 4시 30분 402호 법정에서 업무방해죄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에 대한 두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경기도의사회 김장일 회원은 2018년 12월 12일 이동욱 회장이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해 홈페이지를 이용할 권리와, 면허신고, 회비납부 등 정보처리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고소인 김장일 회원이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했다.

김장일 회원은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경기도의사회 홈페이지에 접속할 권리가 있고, 홈페이지 이용권이 있다. 회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윤리위원회에서 회원권리정지 징계를 받으면 홈페이지 이용권한도 제한될수 있다.”라고 말했다.

김 회원은 “경기도의사회 윤리위원회 규정에는 ‘홈페이지 및 홈페이지를 통한 제반 서비스 이용권’이 회원의 권리라고 명시돼 있다. 이를 제한하려면 회원의 권리를 제한하는 징계조치가 있어야 한다. 징계 권한은 사법기관에 해당하는 윤리위에 있다. 홈페이지 이용권을 제한하는 징계조치를 경기도의사회가 취한 것은 권한남용 행위다.”라고 주장했다.

김 회원은 “2018년 7월 20일 홈페이지 접속이 차단 조치됐는데 통보받지 못했다. 10월 5일경 접속을 시도하다가 홈피접속이 금지돼 있다는 안내문구를 보고 알게 됐다.”라고 말했다.

김 회원은 “홈페이지 접속이 차단당해 의료법에 규정된 의사면허 신고업무, 의료법에 규정된 보수교육 수료 업무, 경기도의사회에 질의하고 요청할 수 있는 업무, 공지사항 확인, 의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여러가지 의료보험 제도, 고시사항 확인 등의 권리를 침해당했다.”라고 주장했다.

또,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의사회원의 목소리를 들을수 있어야 한다. 대의원이기 때문에 의사회원의 목소리를 듣고 회무에 반영하도록 하는 업무를 차단당했다.”라고 덧붙였다.

김 회원은 의사회 접속을 차단 당한 회원은 본인이 유일하다고 주장했다.

김 회원은 “혹시나해서 경기도의사회 상위단체인 의사협회에 윤리위 징계없이 홈페이지에 글을 게시했다고 접속 금지 조치를 취한 의사회가 있었느냐고 질의서를 보냈다. 이사회 의결만으로 윤리위 징계없이 회원의 홈피 접속 금지 사례는 없었다고 답이 왔다. 16개 시도 지부에서 그런 보고를 받은 적도 없다고 답변 받았다.”라고 말했다.

김 회원은 “경기도의사회에 부당하다고 항의하고, 의사협회에도 해결해 달라고 요구했다. 의사협회 회장의 공문을 받고도 경기도회장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내부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고소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면허 신고는 2019년 6월경 홈페이지 접속 차단 조치가 해제됐다는 연락을 받은 뒤 신고했다.”라고 말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온라인 외에 서면으로도 면허신고를 할 수 있고 의사협회에서 여러 차례 이를 안내했으므로 면허신고를 방해받은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보수교육 업무에 대해선 경기도의사회가 보수교육을 제공한 적이 없으며, 온라인 외에 오프라인으로도 수강이 가능하므로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회비납부의 경우, 고소인이 경기도의사회가 아니라 소속 시군의사회인 용인시의사회에 납부해 왔으므로 홈페이지 차단으로 회비납부업무를 방해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고충처리 업무나 법률상담 요청은 홈페이지가 아니더라도 사무국에 전화나 팩스를 통해 요청할 수 있으므로 권리를 차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20일(수)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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