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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21대 총선 여당 압승에 의사들 혼란

장영식 기자2020.04.16 20:30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여당의 승리로 마무리되면서 의사들이 혼란에 빠졌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등 의사들이 반대하는 정책을 힘의 논리로 밀어붙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의사들은 앞으로 의사들을 더 옥죌 것이므로 파업 등 강경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과 실리찾기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8월 소위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향후 5년간 30조 6,000억 원을 들여 미용ㆍ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의사들은 건강보험 재정 파탄 우려와, 환자들의 치료 기회 박탈 등을 이유로 문재인 케어를 반대했지만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21대 총선이 여당의 승리로 끝난 16일 최대집 의사협회장은 SNS에 독단적 의료정책 강행에 대해 경고했다. 최대집 회장은 정부가 총선 승리로 문재인 케어를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면 총파업 등 강대강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 회장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집권 3년 동안,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을 일방적이고 독단적으로 강행해 왔다.”라며, “협의는 형식적이었고, 해가 갈수록 더 큰 규모의 급여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라고 전했다.

최 회장은 “건강보험이란 사회보험으로 운영되는 우리 의료제도에서 모든 의료행위를 급여화하는 것의 이면에는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역설이 숨어 있다.”라며, “건강보험이 모두 보험혜택을 주겠다는 구상에서 한단계 더 넘어가면 국가 재정으로 의료제도를 운영하는 사회주의 의료제도가 된다. 영국의 NHS가 그런 시스템이다”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완전한 사회주의 의료제도는 의사에게 적정 진료를 강요하지만 의사들이 원하는 것은 적정 진료가 아니라 최선의 진료이다.”라며, “그래서 문재인 케어는 찬성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이 의사협회가 합리적 사유를 들어 오랫동안 반대해 온 정책들을 힘의 논리도 독단적으로 강행하면, 의사협회장으로서 반드시 전국의사총파업으로 맞설 것을 분명히 말한다. 의료를 멈춰 의료를 살리겠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파업에 대한 의사들의 시각은 엇갈린다. 파업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파업보다 실리찾기가 우선이라는 의견도 있다.

A 의사는 “앞으로 의사들은 더욱 큰 족쇄를 차게 될 것이다. 이번 총선 결과가 기회다. 총파업에 나서자.”라고 주장했고, B 의사도 “파업은 언제하게 되나? 회장이 앞장서라.”고 요구했다.

반면, C 의사는 “의사협회가 회무를 충동적으로 해선 안 된다. 협상과 투쟁을 함께 진행해야 한다.”라며, “일단 정부와의 관계부터 정상화시켜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D 의사도 “지금은 철저히 실리를 추구할 때다. 진보든 보수든 의사의 권익을 위해 접촉해야 한다.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은 4월 15일 치러진 제21대 총선에서 단독으로 180석의 의석을 확보해 완승을 거뒀다.  지역구 투표만 보면, 더불어민주당 163석, 미래통합당 84석, 정의당 1석, 무소속 5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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