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코로나 환자에게 민간보험금 지급될까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상황에서 보험업계에서는 코로나19를 질병으로 봐야 할지, 상해(재해)로 봐야 할지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약관해석의 원칙(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따라 보험금 지급 권고를 검토하고, 감염병 보험, 파라메트릭 보험 등 신종위험에 대비하는 보험상품 개발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코로나19 대응 종합보고서’에서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은 ‘민간보험상품 인적재해보상 적용’을 통해 “통상 질병보험금에 비해 상해(재해)로 인한 보험금의 경우 보장금액 등이 높게 책정돼 있다 보니 코로나19를 상해(재해)로 인정할 지 여부에 대해 약관 상 명백한 규정이 없는 한 관련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향후 유사 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시 지급 기준을 정립함에 있어서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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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의 표준약관 규정에 따르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을 충족하는 사고를 상해로 정의한다.
또, 생명보험은 표준약관 ‘재해분류표’에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재해라고 정의하며,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는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상의 ‘S8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감염병(그러나 약관상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상의 U00~U99에 해당하는 질병은 보장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정의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감염병예방법’ 제2조제2호에 의하면, 제1급감염병이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해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서 제2호 각 목에 규정된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돼 긴급한 예방ㆍ관리가 필요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기존 생명보험에서 재해로 보장하는 법정1군 전염병은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이었으나, 이들은 제2급감염병으로 변경됐다.
대신에 ‘감염병예방법’ 제1급감염병으로 ‘에볼라바이러스병, ~신종감염증후군, SARS, MERS, ~디프테리아’ 등 17종이 새롭게 포함됐다.
현행 생명보험 표준약관상 재해분류표는 ‘감염병예방법’ 제2조제2호의 제1급 감염병들을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1급 감염병에 포함되는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생명보험 표준약관 재해분류표의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이하 KCD)상 U코드(U00~U99)에 해당하는 질병들((SARS-U04.9, MERS-U19.9 등)은 보장제외 대상으로 따로 분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코로나19 역시 KCD 수록 정식 명칭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로 질병분류기호는 ‘U07.1’로 적용하고 있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로 분류돼 재해보험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될 수 있다.
현재 생명보험에서 사용하고 있는 약관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신규 판매되고 있는 보험상품의 약관이며, 해당 약관에는 아직 상기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생명보험 재해분류표를 보면 별도의 각주를 통해 ‘감염병에 관한 법률이 제ㆍ개정될 경우, 보험사고 발생 당시 제ㆍ개정된 법률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정1급 감염병에 포함된 17종의 질환이 보험약관 재해분류표 상 재해에 해당되지만, 기존의 ‘SARS(U04.9)’, ‘MERS(U19.9)’를 포함해 ‘코로나19(U07.1)’는 재해분류표 상 면책사유(U00~09)에 포함된다고 주장할 경우 보험약관이 상위법인 ‘감염병예방법’ 개정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코로나19는 개정 법령에서 정한 법정감염병 1급에 해당하는 17종 중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 재해보상 대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이 시행된 후 보험회사에서 약관 개정 시 해당 내용을 어떻게 규정할지 여부에 대해 검토가 요구되며, 이는 보험회사와 금융당국 간의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다.”라고 판단했다.
실제로 현재 실무상 코로나19를 법정감염병 1급으로 인정해 재해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사도 있고 불인정하는 보험사도 있어 기준이 명백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면서 국회입법조사처는 “약관해석의 원칙(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따라 보험금 지급 권고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역설했다.
보험약관 분쟁 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절차를 거쳐, 혹은 법원소송을 통해 보험금 지급여부가 결정되는데, 코로나19는 ‘감염병예방법’ 상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분류돼 있으나, 올해부터 시행한 생명보험 표준약관상 담보제외항목인 SARS나 MERS와 같이 U코드로 분류됨에 따라 재해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어 역시 올해부터 시행된 ‘감염병예방법’ 개정취지에 반하는 사유가 발생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보험약관상 법 개정사항이 미 반영된 상황이나, 생명보험 재해분류표에서는 감염병 관련 법률 제ㆍ개정시, 보험사고 발생 당시 제ㆍ개정된 법률을 적용하기 때문에 ‘감염병예방법’ 개정 전에 가입한 생명보험약관도 보험사고 당시 기준으로 재해분류표를 적용해야 하므로, 약관해석의 원칙(작성자 불이익 원칙)상 재해보험금 지급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또, 금융당국의 적극적 보험정책 및 행정 필요성도 제기했다.
보험사가 생명보험에서 ‘일부 감염병’을 재해로 보장하는 이유는 ‘일부 감염병’이 우연성, 외래성, 급격성 등 재해의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며, 실례로 페스트 등은 질병이지만 재해에 준하는 급격성도 지니고 있어 정책적으로 재해로 취급해 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와 유사한 코로나19의 경우, 세계적 유행단계에 돌입한 것은 물론 국내 경제를 넘어 세계경제의 동반침체를 일으키고 있다.”면서, “금융감독당국이 적극적 경기부양정책에 부응하는 보험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에게 경제적 위안을 제공하는 방안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입법조사처는 감염병 보험, 파라메트릭 보험 등 신종위험에 대비하는 보험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기후변화, 전염병 등과 같은 신종위험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만큼, 손실이 광범위하고 직ㆍ간접적이어서 손해 규모를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한 보험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감염병 보험, 파라메트릭(Parametric Insurance) 보험, 인덱스(Index) 보험 등과 같이 실제 발생한 손실액이 아니라 특정 지표에 의해 보험금이 지급되는 신종보험상품을 개발 보급 판매할 필요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파라메트릭 보험’이란 ‘인덱스 보험’이라고도 불리며, 손실규모를 측정하기 어려운 홍수나 자연재해 리스크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실제로 발생한 손실금액을 보상하는 실손보상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강수량, 풍속, 온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지표에 의해서 보상이 결정되는 보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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