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전의총, 강력한 외국인 전면 입국금지 주장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에 대해 더 강력한 외국인 전면 입국 금지를 해야 한다.”
전국의사총연합이 9일 성명을 내고, 정부에서 밝힌 외국인 입국 제한 확대보다 더 강력한 외국인 전면 입국 금지를 주장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우리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 사증(비자) 면제와 무사증 입국을 잠정 정지하고, 불요불급한 목적의 외국인 입국 제한을 확대하겠다.”라고 말해, 사실상 미국, 영국을 제외한 대다수 국가의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정부는 중국 우한 외에 전면적 입국 금지는 안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고, 앞으로도 안 할 것이다.”라며, “다만, 최근 국내 확진자 중 해외 유입 건수가 상당하기 때문에 좀 더 타이트하게 흐름을 통제하는 조치로 이해하면 된다.”라고 전했다.
전의총은 해외 유입 확진자와 서울 확진자들 증가로 병상 포화가 임박하자 어쩔 수 없이 외국인 입국 금지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난 2월 대구 경북의 확진자가 넘쳐나 지역병상이 포화될 때는 왜 이런 결단을 안 내렸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전염병 방지를 위해 외국인 입국 금지가 초기에는 안 되고 지금은 되는 이유를 정부에 묻고 싶다.”라며, “대규모 유행과 사망 가능성이 높은 전염병은 단 한 명이라도 유입을 차단해야 한다. 이는 대만, 홍콩, 싱가포르의 유입 차단 결과로 이미 명명백백하게 증명되는 가장 의학적 사실에 근거한 판단이다.”라고 강조했다.
전의총은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사실상 외국인 입국 금지를 시행하는 상황에서, 그동안 정부에 의학적 자문을 해주면서 중국발 입국금지가 필요없다고 언론에 말해온 대한예방의학회, 한국역학회와 교수들의 입장이 궁금하다.”라고 꼬집었다.
전의총은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여러 정치인이 과잉대응이 낫다고 말해왔지만, 전문가인 의사들의 주장이 무려 2개월 넘게 지나서야 받아들여지는 것을 보면 말로만 과잉대응이고 행동은 늑장대응을 하는 것 같다.”라며, “늑장대응의 대가로 현재 만 명이 넘는 확진자와 2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라고 비판했다.
전의총은 “잘못된 의학적 의견을 함부로 말해 온 의사들과 잘못된 결정과 늑장대응을 한 정부 인사와 정치인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전의총은 “늑장대응이더라도 국민 생명을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정부의 외국인 입국 금지 결정을 찬성하나, 외교적 상호주의를 넘어 미국, 영국을 포함한 더 강력한 외국인 전면 입국 금지를 해야한다.”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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