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경기도 업소 4,777개 행정지도 및 명령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종합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ㆍ도와 함께 경기도 사회적 거리두기 관리 계획 등을 논의했다.
▽경기도 사회적 거리두기 관리 계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경기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관리 현황 및 향후 점검 계획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했다.
경기도는 지난 2주 간의 1차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3월 23일∼4월 5일) 동안 1만 2,582명을 투입해 집단 감염 위험이 높은 노래연습장, PC방, 클럽ㆍ콜라텍, 학원ㆍ교습소 등 3만 7,803개 시설을 점검했다.
감염병 예방수칙을 이행하지 않은 총 4,777개 시설에 대한 행정지도 및 행정명령을 실시했다.
행정지도는 4,774개소(PC방 727, 클럽ㆍ유흥업소 2,259, 실내체육시설 936, 학원 920),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3개소(노래연습장 2, 유흥주점 1)다.
경기도는 앞으로 2주간 업종별ㆍ시군별 특성에 맞는 점검을 실시할 예정으로, 클럽 등의 시설은 경찰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성업시간대에 집중 점검하는 등의 조치계획을 함께 보고했다.
정세균 본부장은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해 집단 감염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고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안정 단계 진입을 위해 함께 조금만 더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의료기관 손실보상 개산급 지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7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코로나19 확산방지에 기여하고 손실 규모가 큰 의료기관 146개를 대상으로 약 1,020억원의 개산급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산급 지급은 손실보상금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의 일부를 미리 보상하는 것으로, 코로나19의 지속으로 인한 병원급 의료기관의 운영상 어려움을 시급히 해소하기 위함이다.
이번 1차 개산급 지급은 손실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우선 이뤄질 계획이다.
지급 대상은 ▲정부ㆍ지방자치단체의 지시로 병상 확보를 했으나 사용하지 못한 경우 ▲정부ㆍ지방자치단체의 조치로 폐쇄 또는 업무 정지돼 병상을 운영하지 못한 경우의 손실을 잠정 산정해 지급한다.
다만, 이번에는 병상 미사용 외 환자 치료, 시설개조, 장비구입 등에 따른 손실 및 비용, 확진자 발생ㆍ경유 등으로 소독ㆍ폐쇄조치된 의원, 약국, 일반 상점 등에 발생한 손실은 포함하지 않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손실보상의 대상, 항목 및 세부 보상기준을 조속히 확정하고, 이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추가 보상과 의원급 의료기관, 약국, 일반 상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손실 보상도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정세균 본부장은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에 대해 그간 의료진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면서, 조금 더 고삐를 죄어 집단감염을 예방하고, 안정 단계 진입을 위해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또한 오늘부터 중3ㆍ고3을 대상으로 시작되는 온라인 개학이 잘 이뤄지도록 콜센터, 방과후 교사 활용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현장 지원에 각별히 신경 써줄 것과 저소득층, 장애학생 등 특수한 환경의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히 배려해 줄 것을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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