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政 "중소병원 보호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최선 다할 것"
정부가 중소병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실효성 있는 추가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7일 의협 중소병원 살리기 TF가 중소병원 살리기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한 직후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중소병원들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 코로나19 확산이 아직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병원계 및 관게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도시도 그렇지만 상당수 지방 중소병원들이 그 지역의 의료중추로서 역할하고 있으며, 최근 환자감소와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추가비용 소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밝힌 김 총괄조정관은 짧지 않은 시간 수입감소가 지속될 경우 의료진과 기관 종사자들의 고용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데도 난관을 겪을 수 있어 보건당국도 매우 염려하고 있다고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정부가 어떤 대책을 구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지 고민하고 있다며 현장의 요구와 다른 부처에서 시행되고 있는 지원사업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병원계 및 타 부처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의협 중소병원 살리기 TF는 7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코로나19로 인한 중소병원의 피해 현황을 알리고, 병원 보호를 위해 필요한 5개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한 바 있다.
▲100조 규모 기업구호 긴급자금 투입 대상에 중소병원 포함 ▲중소병원 국세지방세 감면 및 6개월 이상의 유예 ▲중소병원 대상 초저금리 장기 운영자금 지원 ▲의료기관 고용유지를 위한 특별지원 ▲요양급여 청구금의 조건 없는 선지급 및 심사기준 완화 등이 요구안에 포함됐다.
정부는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지급이 예정대로 금주 중 시작될 것이라는 소식도 알렸다.
앞서 정부는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 등 의료단체 및 전문가들과 함께 손실보상위원회 2차 회의를 갖고, 손실규모가 큰 의료기관에 대해 개산급(어림셈) 형태로 보상급 지급을 개시키로 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어제 손실보상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바탕으로, 신청 의료기관 중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기관들에 대해 늦어도 내일(9일)까지는 1차적으로 손실보상의 일정부분이 먼저 지급될 것이라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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