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중소병원은 말라죽어가고 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의료기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연쇄적인 도산으로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한의사협회 중소병원살리기TF와 대한지역병원협의회는 7일 의협회관서 공동으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로 인한 병원급 의료기관의 손실규모 현황파악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은 ‘코로나19’로 인해 실제 의료기관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구체적인 확인을 위해 실시했다.
설문조사는 2020년 3월 16일부터 23일까지 8일 동안 대한지역병원협의회 소속병원(227개소)을 대상으로 이메일 조사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조사대상 기관 중 62개소가 응답(응답률 27.31%)했다.
응답 의료기관의 특성을 보면, 병상수가 100병상 미만인 곳은 33개소(53.2%)이고, 근무인력은 의료기관 당 의사 평균 10.7명, 간호(조무)사 평균 33.0명이며, 근무지역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25개소(40.3%), 대구ㆍ경북 8개소(12.9%)로 나타났다.
설문에 응답한 의료기관들의 일 평균 외래환자수 변화를 지난해 동월과 비교한 결과, 1월은 평균 3.8명이 증가(+1.4%)한 반면, 2월은 평균 44.5명 감소(-16.3%), 3월은 평균 88.9명 감소(-33.8%)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가 발병하기 시작한 2월부터 외래환자 수가 급격하게 줄어든 것이다.
응답 의료기관의 전년 동월 대비 일 평균 입원환자 수 변화를 보면, 1월은 평균 2.3명 감소(-5.9%)한 반면, 2월은 평균 2.9명 감소(-8.2%), 3월은 평균 8.5명 감소(-24.8%)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래환자 변화와 마찬가지로 입원환자 수도 2월부터 급격하게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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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 동원 대비 월 평균 매출액 변화(단위: 천원, %) |
응답 의료기관의 전년 동월 대비 월 평균 매출액 변화를 보면, 1월은 평균 6,082만 9,000원 감소(-4.3%)한 반면, 2월은 평균 8,395만 8,000원 감소(-8.4%), 3월은 평균 4억 400만 3,000원 감소(-32.5%)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가 확산된 2~3월 매출이 급감한 것으로, 의료기관 경영난의 심각성을 잘 나타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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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발생한 의료기관 추가비용(단위: 개소, 천원) |
코로나19로 인해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추가 비용 중에서는 ‘대진의사 및 간호사 고용비용’이 평균 3,707만 9,000원(8개소)으로 가장 컸고, 전체 응답 의료기관의 추가 발생 비용은 평균 2,202만 1,000원(58개소)으로 나타났다.
현재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장비 구매 등 안전조치들을 위한 추가비용의 대부분을 민간 의료기관이 떠안고 있는 실정인 바, 수 천만원에 이르는 추가 비용은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의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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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중소병원살리기TF 이필수 위원장(의협 부회장)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우리는 ‘코로나19’ 감염병 사태 장기화로 인해 많은 의료기관이 실제 경영난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확인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 등 대응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잘 알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세계적으로 환자가 늘어나면서 해외로부터의 감염원 역유입에 대한 우려도 다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가능성은 더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의료기관의 경영난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다.
이 위원장은 “만약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진료 최전선에 있는 의원급과 중소병원의 몰락이 가시화되면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져 의료전달체계를 붕괴시키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의사협회 중소병원살리기TF는 이날 간담회에서 설문조사 결과 발표와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의료기관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정부의 즉각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먼저, 2020년 3월 24일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된, 100조 규모의 기업구호 긴급자금 투입 대상에서 중소병원들이 배제되지 않고 중소기업들과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중소병원에 대한 국세 및 지방세의 감면과 6개월 이상의 유예를 요청했다.
코로나19 금융지원 프로그램에서 진행중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긴급 경영자금(총 15조 규모의 1.5%의 초저금리 대출)’과 동일한 수준의 ‘초저금리 장기 운영자금 지원’을 중소병원에도 시행해 줄 것도 요청했다.
‘코로나19 대응 고용유지인원’ 적용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자’의 범주로 간주해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특별지원’이 필요하며, 현 인원의 감축 없이 고용유지를 하는 중소병원에 대한 한시적인 특별 인건비 지원도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중소병원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고려해 요양급여 청구금의 조건 없는 선지급과, ‘장기 입원에 따른 입원료 체감제 미적용’을 포함한 심사기준의 완화도 요청했다.
지역병원협의회 이상운 의장(의협 부회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고 의료기관은 전염병 창궐로 직격탄을 맞았다.”라며, “그중 취약한 중소병원 어려움이 생각보다 심각하다. 붕괴직전에 있는 지역 중소병원을 살리기 위해 정부에 제안한 지원책들을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해 제도개선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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