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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허용되는 리베이트 ‘법정비’ 필요하다

장영식 기자2020.04.06 18:54

금전거래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의료인의 인식 가능성만을 근거로 처벌이 좌우되는 제약회사 용역업무 관련 법령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배준익 변호사는 최근 자사의 뉴스레터 칼럼을 통해 허용되는 리베이트 범위가 명확하도록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배 변호사는 “4년 이상 공판이 진행된 노바티스의 리베이트 관련 판결이 최근 선고됐다. 판결 취지는 제약회사가 광고비 명목으로 의약전문지에 대해 금원을 집행하고 의약전문지는 해당 제약회사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을 처방하는 의료인을 대상으로 좌담회, 심포지엄, 포럼, 논문리뷰, 임상연구 등을 실시한 후 강연료, 원고료, 임상연구비 등 명목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은 약사법이 금지하는 리베이트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라고 소개했다.

배 변호사는 “또한, 경제적 이익을 지급받은 의료인에 대해 금전 지급 주체가 제약회사라는 점을 알고 있었고, 경제적 이익이 관련 법령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특히 좌담회의 경우, 제약회사의 주도 아래 진행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고 그 비용은 관련 의료인이 부담해야 하며, 금품의 액수 역시 사회통념상 의례의 수준을 초과하고 의료인이 금품 제공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는 등의 사유로 유죄가 선고됐다.”라고 설명했다.

배 변호사는 “실제 관련 법령이나, 적용 해석을 하는 헌법재판소 법원 수사기관에서는 의약품을 공급하는 자가 구입자인 의료인을 대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데에는 기본적으로 부당한 판매촉진의 목적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는 전제하에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예외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제약회사와 의료인 사이 금전거래를 무조건 불법적인 리베이트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배 변호사는 “이 사건의 경우 실제 금전을 지급받은 의료인에게 과연 위법성의 인식이나 비난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는 누구도 단언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학술영역에서 제약회사가 자신이 판매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대상으로 하는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고 질병과 의약품 홍보를 위해 국내의 대표적인 전문가들을 섭외해 증례발표와 부작용 보고 등의 토론을 실시한 후 이를 기사화 한 것이 과연 의료인 개인에 대한 판매촉진 목적에서 이뤄졌느냐는 것이다.

배 변호사는 “의료인 개인의 입장에서 공개적인 좌담회에 참석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청탁금지법 에서 허용하는 수준의 금전을 지급받은 것을 두고 제약회사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뤄진 리베이트 제공 목적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인가.”라고 물었다.

배 변호사는 “현재 제약회사와 의료인 사이 금전거래를 원칙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보고 일부 예외적인 사유만을 위법성 조각 사유로 인정하는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하에서는 필연적으로 제약회사의 기본적인 영업활동이 제약될 수밖에 없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공정경쟁규약에서 강연 및 자문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인 요건은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을 뿐 아니라, 규약이 의료법 및 약사법에 앞서 적용되지 않는 한 제약회사의 필요에 따른 용역업무는 수사기관에의 고발 여부에 따라 처벌 가능성이 언제나 존재한다.”라고 우려했다.

배 변호사는 “무엇보다 특정 희귀난치성 질환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이 극소수만 존재하는 시장 현실에서 해당 의약품을 판매하는 제약회사는 국내의 권위 있는 소수 전문가에 대한 영업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필연적으로 요구된다.”라며, “이 경우 강연이나 자문은 요청대상자가 제한된다는 특성으로 인해 실제 필요성이 어느 수준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번 판결과 같이 불법 리베이트로 평가될 위험성이 매우 높다.”라고 지적했다.

배 변호사는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이후 다양한 처벌 사례가 축적되면서 의료인의 인식이 크게 향상됐고 판매촉진 목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리베이트 수수 사례는 예전에 비해 현격하게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금전거래 자체를 우선 불법으로 간주하고 의료인 개인의 다양한 사정에 달려있는 인식 가능성만을 근거로 처벌이 좌우되는 법령 체계는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적어도 공정경쟁규약이 담고있는 모든 내용을 포괄하는 형태로 의료법 및 약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고 사회일반을 규율하는 청탁금지법이 리베이트 관련 조항에 앞서 적용되는 정도의 제도개혁이 선행돼야 의료인이 모든 금전거래에 대한 처벌 위험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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