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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병ㆍ의원 네트계약시 ‘사업자 손해’ 주의

장영식 기자2020.04.02 21:10

“병ㆍ의원에서 네트제로 근로계약을 맺을 경우, 사업자가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오승준 변호사는 1일 자사의 뉴스레터 칼럼을 통해 급여 네트계약과 관련한 분쟁사례를 소개하며 가급적 연봉제 계약을 맺을 것을 추천했다.

전문직은 네트계약이라는 관행이 있다. 네트계약은 근로자가 받기로 하는 월급을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 기준으로 계약하고 갑근세, 각종 보험료 등을 모두 사업주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병원에서는 의사에게 주는 월급을 세후로 약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상당수의 의사들이 자연스럽게 네트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봉직의를 구하는 공고에도 세후 기준으로 월 급여를 공고하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현장에서 병ㆍ의원에 법률 자문을 하다보면 연말 정산과 퇴직시에 네트계약이 빈번하게 문제되고 있다는 것이 오 변호사의 설명이다.

오 변호사는 “네트계약에는 세전 금액 즉, 원천징수전의 연봉에 대한 약속이 없기 때문에 두 명의 의사가 같은 월급을 실수령 하더라도 한 명은 세전 연봉이 1억원이고 다른 한 명은 연봉이 1억 2,000만원으로 서로 다른 경우가 있다.”라며, “이는 연말정산 문제로 직결된다.”라고 지적했다.

봉직의가 소득공제를 증빙해 연초에 소득세를 환급받을 경우, 이를 의사가 취득할 것인지 고용주가 취득할 것인지 불분명하고, 반대로 소득세를 추납해야 할 경우 이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도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오 변호사는 “고용주는 최소한의 근로소득세만 원천징수하고 약속한 네트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아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나면 근로자가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오 변호사는 “이럴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는 명확한 판례는 없으나 네트제 계약과 관련한 사안에서 근로소득세 등은 납부 주체가 근로자인 원고이기 때문에 피고가 대신 부담했더라도 근로의 대상인 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례(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판결)가 있고, 실무적으로도 환급과 추가 납부 모두 고용주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오 변호사는 “그러나 이 분야에 관한 명시적인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지는 않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연말정산에 관한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문제를 보다 간단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다.”라고 추천했다.

하지만, 2개소 이상에서 근무하는 봉직의의 경우 재직기간 중 타 사업장에서 일하며 발생한 소득세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이 문제가 퇴직 이후에 불거지기도 한다는 것이 오 변호사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봉직의 홍길동이 A의원과 B병원에서 파트타임으로 근무했을 때 그 중 하나 이상의 계약이 네트제일 경우 홍길동 중 누가 연말정산 추가 납입분을 감당해야 할지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오 변호사는 “네트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되면 각 소득세의 계산이 복잡해 질 수 있으므로 가급적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연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했다.

오 변호사는 “고용주 입장에서는 변화하는 건강보험료에 따라 세전 금액을 달리 책정해야 하고 연말정산까지 마쳤을 때 총 세전급여가 얼마가 될지 예측이 어렵다는 점이 일종의 경영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오 변호사는 실제로 네트계약과 관련해 담당했던 분쟁 사례를 제시했다.

오 변호사에 따르면, 최근 퇴사 후 봉직의에게 발생한 추가 소득세와 관련해 세후 약정 임을 주장하며 병원 측을 상대로 노동부 진정을 제기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판결)를 인용하며 사업주가 부담하기로 한 소득세를 미정산한 것도 일종의 체불임금이라고 주장해, 결과적으로는 병원의 책임이 사실상 인정돼 미정산된 소득세를 정산 받는 것으로 정리됐다.

이 같은 결과는 병원의 입장에서 보면 네트계약의 관행에서 비롯된 예상치 못한 손해에 해당한다.

오 변호사는 “가급적 사업주는 사업자부담분의 조세와 원천징수의무만을 부담하고 근로자가 자신에게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책임지는 연봉제 계약이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타당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실적인 필요성에 의해 부득이 세후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미리 근로계약서 등에 기재해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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