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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코로나 해명에 바쁜 보건복지부

최미라 기자2020.04.02 21:09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연이어 빚어지는 논란을 바로잡기 위해 적극적으로 설명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진 홀대 ▲우리나라만 외국인 무료검진 및 치료 ▲코로나19 백신개발에 1억원만 지원 ▲미국 FDA가 한국의 진단키트는 적절하지 않다고 밝힘 ▲의료기관 폐쇄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문제 등과 관련한 보도에 해명자료를 내놓고 반박했다. 복지부의 해명이 코로나 진단 관련 지침, 보호복 논란, 의료진 처우 등 현장의 잡음을 잠재울수 있을까?

▲의료진 홀대=복지부는 먼저,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의료진을 홀대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연달아 보도한 모 일간지 보도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보건복지부가 임시선별진료소(드라이브 스루 진료소)에서 봉사하는 의료진은 확진자를 대면하는 의료진과 달리 크게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위험수당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내용에 대해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난달 27일 “다소 다른 수당 체계가 있다. 모든 민간 의료 인력의 경우에 위험수당은 다 지급된다. 그 밖에 의료현장에 파견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거기에 해당되는 위험수당이 지급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임시선별진료소 파견 의료인이 작성ㆍ서명하는 ‘의료인 등 인력 지원 신청(확인)서’의 지원인력 보상기준 중 월 보수액에는 ‘주휴 및 위험수당 등 각종 수당 포함’이 명시돼 있으며, 정부는 이에 따라 관련 보상을 실시 중이라는 것이다.

또, “일부 의사는 보호복이 없어 대신 수술 가운을 입기도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방역용 보호복 부족을 이유로 수술 가운을 입었던 사례는 파악된 바 없으며, 현재 방역용 보호복 수급에는 어려움이 없다.”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 ‘코로나19 보호복 권장기준’ 및 범학계코로나19대책위원회감염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보호의, N95 마스크, 고글, 장갑 또는 4종 개인보호구(가운, N95 마스크, 장갑,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착용도 가능하도록 2월 25일 ‘코로나19 대응지침 제6판’을 개정하고 안내했다고 전했다.

정부가 의료기관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정부는 의료기관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한 적 없다.”라고 주장했다.

다만, 일부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요양병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계획을 밝힌 적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감염 시 사망 위험이 큰 노인들이 많은 요양병원 관리 강화를 위해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준수사항 위반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거나 확산될 경우, 다시 말해 ‘명백한 위반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 대해 손실보상ㆍ재정적 지원 제한, 추가 방역조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요양병원은 감염에 취약한 노인이 많은 곳으로서 정부로서는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면서도,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는 명백한 위법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할 예정이며, 대부분의 요양병원은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폐렴으로 숨진 17세 소년에게서 코로나19 양성반응이 한 차례(그 앞 일곱 차례는 음성) 나오자 검사가 잘못됐다며 병원 검사실 폐쇄를 지시했다가 철회한 일도 있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영남대학교병원에서 실시한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적은 없으며, 지속적인 음성 판정 이후 마지막 실시 검사결과는 미결정이었다는 것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도 지난달 19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영남대학교병원의 검사실 폐쇄를 지시한 바 없다. 다만 검사 오염 가능성 확인과 정도관리 지원을 위해 코로나19 진단검사만을 잠정 중단하도록 요청했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또, 지난달 21일 브리핑에서는 “질병관리본부와 대한진단검사의학회의 공동조사를 통해 ‘일시적·일부 오염’인 것을 확인한 후 진단검사를 재개하도록 했다.”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국가방역체계에서 방역 당국과 의료진의 신뢰ㆍ협력 관계는 국민을 위한 효과적인 방역 활동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로서, 언론에서는 사실관계의 확인 없이 신뢰를 흔드는 보도를 자제해 달라.”면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왜곡해 보도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만 외국인 무료검진 및 치료=모 경제지가 4월 1일자로 보도한 “외국인에 대한 코로나19 검진과 치료 비용은 한국정부가 부담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전 세계에서 한국뿐이다”라는 내용도 복지부는 부인했다.

외국인 대상 검진과 치료비용 지원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뿐 아니라 국제보건규약(IHR) 제40조에 근거한 조치로, 한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사항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국제보건규약 제40조 제1호는 공중보건보호를 위해 여행자에 대해 건강상태 등의 검진, 격리 또는 검역 등에 따른 비용청구를 제한하고 있으며, 제67조에 따라 외국인 감염병 환자 등의 입원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 지원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영국, 호주, 스웨덴, 노르웨이 등 많은 국가에서 코로나19 관련 외국인에 대해서도 검진비, 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복지부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과 같이 검진비와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은 외국인이 경제적 이유 등으로 검사를 받지 않거나 치료를 기피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우리 국민과 공동체의 건강 보호를 위해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격리ㆍ치료하기 위한 방역 조치다.”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백신개발에 1억원만 지원=지난달 22일 모 경제지에 게재된 “최소 수백억 드는 ‘코로나 백신’에 1억 지원하는 정부” 관련 보도에 대해서는 “해당 기사의 1억원 지원은 올해 코로나19로 편성된 예산이 없어 1월말 당시 미집행 예산을 통해 필요한 과제를 긴급 지원한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신속한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을 위해 예비비 및 추경을 통해서 추가 예산 60억원을 투입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올해 출범 예정인 백신실용화사업단 예산 119억 5,000만원도 코로나19 백신개발에 최대한 투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미국 FDA가 한국의 진단키트는 적절하지 않다고 밝힘=미국 식품의약국(FDA)이 ‘한국의 진단키트는 적절하지 않으며, FDA는 비상용으로라도 이 키트가 미국에서 사용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해명에 나섰다.

복지부는 “이 기사에서 소개한 미국 의회의 논의는 항체 검사법(기사 내용 중 ‘면역글로블린항체 검사법’)에 대한 것으로,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확진 검사에서 항체 검사법의 정확성이 떨어진다 판단해 어떠한 항체 검사법도 확진 검사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며, “우리나라는 정부가 인증한 실시간 유전자증폭 검사법(RT-PCR)에 의한 검사만을 확진 검사로 인정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유전자증폭 검사법은 짧은 시간에 쉽게 결과가 나오는 항체검사법과 비교할 때 검체 채취의 어려움, 긴 검사 시간과 고가의 장비 등의 어려움이 있으나 가장 정확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코로나19 확진 검사로 사용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항체 검사법에 대해서는 어떠한 회사의 제품이 확진을 위한 긴급사용 승인 신청을 하더라도 일절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따라서 신원 미상의 한국 회사가 미국 FDA에 신청한 면역글로블린항체 검사법은 우리나라의 코로나19 확진검사(RT-PCR)와 무관한 검사다.”라며, “기사 내용 중 ‘미국 여론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한국의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채용하지 않겠다고 밝혀 그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미 양국에서 검사법 논란이 불거지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최초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이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과는 어떠한 상관 관계도 없다.”라고 강조했다.

▲의료기관 폐쇄=지난달 10일 모 일간지가 과도한 병원폐쇄 지침을 지적한 데 대해서는 관련 지침에 따라 결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당시 서울백병원에서 78세 확진자가 대구 거주사실을 숨기고 3일간 입원했는데, 확진자의 거짓말도 문제지만, 입원을 위해 거짓말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이면에 제도적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됐다.

방역 당국의 현행지침에 따르면, ‘병원 내 감염’ 발생 시 최소 2주에서 최대 20일 넘게 병원을 폐쇄하는데, 합리적인 지침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중앙방역대책본부의 ‘확진자 발생 의료기관 관리’에 따르면, 확진자가 체류한 의료기관 내 장소, 동선, 감염관리 역량 등에 따라 중앙 및 시ㆍ도 즉각대응팀에서 판단해 전체 또는 일부 폐쇄 범위를 결정 하도록 한다.”라고 설명했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군ㆍ구청장은 확진자가 발생한 의료기관을 필요 시 집중관리의료기관으로 지정해 관리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 일부 폐쇄 시에도 환자 및 접촉자 격리와 함께 진료실이나 응급실 등 진료 기능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후 지속적인 위험평가를 통해 폐쇄 범위를 조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시ㆍ도가 해당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계획 및 조치사항을 확인해 진료 재개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문제=이외에도 지난달 2일 코로나19로 사망한 환자의 경우 전염 가능성을 이유로 유족이 화장 장면도 지켜보지 못해 가족들이 슬퍼한다는 기사가 보도됐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코로나19의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 원활한 장례지원을 위해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유족의 동의 하에 ‘선(先) 화장, 후(後) 장례’를 권고하고 있다.”라며, “대구명복공원(화장시설)에서는 유족을 제한하지 않았으며, 감염 우려로 방호복을 입지 않은 사람만 밖에서 기다리도록 했다.”라고 해명했다.

실제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관련 시신에 대해 질병관리본부 고시 제2020-2호(2020년 2월 24일)로 장사방법은 ‘화장’을, 장사절차는 ‘유가족의 동의 하에 선 화장, 후 장례’하는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또한,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로 인한 유족 등의 감염을 방지하면서, 신속하고 원활한 시신처리 및 장례지원을 위해 2월 22일부터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을 시행하고 있다.

복지부는 “해당 지침에는 사망자의 존엄과 예우를 유지하며 유족의 뜻을 존중하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장례지원을 실시하도록 하고,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화장을 원칙으로 하며, 유가족의 동의 하에 ‘선 화장, 후 장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유족이 원할 경우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면 임종과 화장 등 장례절차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코로나19 관련 사망자에 대해 존엄과 예우를 갖추고 유족이 큰 슬픔 속에서도 고인을 추모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화장시설 등 관련 기관과 함께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홍보관리반장은 지난 2일 “최근 언론에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보도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국가방역관리에 있어 코로나19에 대항하는 가장 중요한 무기는 첨단기술이나 물자가 아니라 국민-의료인-정부 간의 신뢰임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이를 유념해 보도에 정확성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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