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병상 과잉공급지역 개ㆍ증설 제도화 시급
지난해 의료기관 개설 허가가 불가한 사유와 병상수급계획 제도가 연계되도록 의료법이 개정된 만큼,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발행한 건강보장 이슈&뷰 19호에서 건강보험연구원 박수경 연구위원은 병상수급계획의 제도정착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8월 27일 의료기관 개설허가 금지사유에 병상수급관리계획을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주요내용은 제33조제4항에 의료기관 개설허가 금지사유에 ‘국가의 병상 공급ㆍ배치에 관한 기본시책’과 ‘시‧도지사의 지역별ㆍ기능별ㆍ종별 의료기관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를 추가했다.
또, 제60조에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상 공급ㆍ배치에 대한 기본시책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지역별ㆍ기능별ㆍ종별 의료기관 병상 수급ㆍ관리계획을 수립해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박수경 위원은 “병상수급계획 제도는 2002년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에 최초 규정돼 2007년 의료법으로 이관됐으나,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못하다가 지난해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 개설 허가가 불가한 사유와 병상수급계획 제도가 연계되는 등 제도 운영의 동력을 확보했다.”라고 밝혔다.
박 위원은 “그러나 여전히 병상수급계획 실효성 확보 등과 관련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 있다.”라며, “산적한 문제를 일시에 모두 해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장기적으로 달성해야 할 목표, 비전, 정책 방향, 전략 마련과 함께 단기적으로는 제도의
정상적 작동을 위한 세부 과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박 위원은 “과잉 병상 공급은 비효과적으로 전문인력을 소요하게 돼 필요한 곳에 필요한 전문인력이 배치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며, 의료기관-입원 위주의 의료공급체계는 보건의료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동시에 야기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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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별 병원설립과 병상공급에 대한 규제 현황(OECD. Health Systems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A Survey of 29 OECD Countries, 2010) |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의료 필요 또는 수요에 기반한 의료자원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른 의료자원의 공급을 결정하며, 공급된 의료자원에 대해서는 질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의 정책을 추구한다는 게 박 위원의 설명이다.
특히 인구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증가 추세와 함께 병상-입원서비스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정책을 적용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병상수급계획 제도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병상수급계획 제도 추진의 구체적 목표 설정과, 병상수급관리 필요성에 대한 국민ㆍ의료공급자와의 공감대 형성을 제시했다.
또, 중앙-지방자치단체가 인식을 공유할 것과, 계획 수립의 타당성과 절차의 합리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 그룹을 운영할 것도 제안했다.
아울러, 계획 운영의 모니터링 체계 구축, 시도지사의 책임 및 권한 강화, 관련 제도 및 법령 정비도 주문했다.
박 위원은 “병상수급계획 제도를 통해 단기적으로 기대 가능한 정책효과는 병상 과잉공급 지역의 신규 개설 및 증설 허가를 방지하는 기전이 마련되는 것이다.”라며, 병상수급계획 제도의 실효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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