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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코로나 사태속 개별 방문돌봄 개선해야

최미라 기자2020.03.30 17:48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집단돌봄에 대한 불안이 커지며 개별 방문돌봄의 역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긴급서비스의 원활한 운영과 공백 없는 서비스 이용을 위해 긴급 지침과 매뉴얼 준수에 대한 관리와 점검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또, 서비스 이용인원과 돌봄제공인력 안전을 위한 조치 확대, 사태 장기화에 대비한 서비스 정상화 방안 마련, 제공인력 보건 관련 기준 강화,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지원방식 개선 등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이슈 앤 포커스-코로나19 특집호 6편’에서 이한나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과 김유휘 부연구위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방문돌봄서비스의 대응 및 과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초등학교 개학 연기와 유치원ㆍ어린이집 휴원에 따라 돌봄 공백이 발생하고, 사회복지시설이 정부 권고에 따라 휴관하는 사례가 늘어 낮 시간 돌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또한 최근 요양원과 요양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라 발생하는 등 돌봄서비스 이용자가 집단적으로 모여 있는 시설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라 대상자의 자택에서 이뤄지는 방문돌봄서비스의 역할이 한층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보사연은 “방문돌봄서비스는 감염병 확산에 적극적,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라며, “방문돌봄서비스 이용자, 특히 성인의 경우에는 신체기능 저하로 실외 활동 반경이 넓지 않아 감염 위험은 평균 이하인 것으로 추정되나, 일단 감염이 발생했을 때 치명적일 수 있는 기저 질환을 가진 경우가 많아 감염병에 대한 예방을 철저히 해야 하는 집단이다.”라고 전했다.

특히 이들은 일상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서비스 제공 인력을 비롯한 타인과의 신체 접촉을 피하기 어려우며, 돌봄이 중단되면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야기될 수 있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서비스 이용자가 2명 이상의 제공 인력에게 서비스를 받거나, 제공 인력이 2명 이상의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감염 확산의 우려가 더 크다. 감염에 대한 우려로 일부 사업에서 방문돌봄을 기피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보사연은 “돌봄의 사회화는 오랜 기간 가족이 맡아 온 요보호 대상자에 대한 돌봄 책임을 사회가 함께 지는 것으로, 일차적인 책임은 제도화된 돌봄을 마련하고 운영하는 국가에 있다.”라며, “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내실 있는 돌봄의 사회화를 실현하는 것은 사회보장을 위한 기본적인 과업이며, 특히 위기에 가장 취약할 수밖에 없는 집단에 대해 견고한 안전망이 구축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중앙부처 소관 방문돌봄서비스
*주: 노인맞춤돌봄은 기존 6개 노인돌봄사업을 통합ㆍ개편해 2020년에 시작된 사업으로, 2020년 사업 대상 규모를 기준으로 작성함

중앙부처에서 제공하는 방문돌봄서비스로는 보건복지부 소관의 ▲노인장기요양보험(재가급여)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가사ㆍ간병 방문 지원과 여성가족부 소관의 ▲아이돌봄서비스 등, 7개 사업을 꼽을 수 있다.

이들 방문돌봄서비스는 코로나19 확산 대응 지침과 관련, 예방 수칙, 증상 발현 시 행동 수칙 등 일반 사항은 대국민 지침과 동일한 내용을 적용하고 있다.

상황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보고할 수 있는 체계와 비상연락망을 별도로 안내하고 있으며, 격리 시에도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 기존 사업 이용자가 아니더라도 주 보호자의 격리에 따라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요보호 대상자에게 일시 긴급돌봄을 지원한다.

보사연은 “방문돌봄서비스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지침과 개별 영역별 매뉴얼 등이 배포됐으나, 현장에서의 작동이 미흡해 대상자가 방치되는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며, 긴급 지침과 매뉴얼 준수에 대한 관리와 점검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효과적인 방문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과 매뉴얼을 신속하게 배포해야 하며, 기관의 숙지 여부와 시행 상황을 관리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보사연은 아울러 “장애인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지원 방식의 개선 및 보충이 요구된다.”라고 전했다.

장애인활동지원에서 이용자 자가격리 시 격리시설 이용 원칙이 장애인 특징을 반영하지 못해 돌봄 지원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돌봄 지원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는 거시다.

실제로 발달장애인은 낯선 환경에 예민하고 규칙적인 생활 패턴 유지가 중요한 특징이 있으나 시설격리 방식은 이와 같은 특징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 돌봄 공백이 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사업별 보건 관련 규정

이어 보사연은 “격리시설에서 장애인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문제가 지적됐으며, 장애인 유형의 차이를 고려한 지원이 보충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시설 내에 적절한 돌봄 제공 인력이 마련돼 있지 않아 함께 격리 조치된 활동지원사 또는 가족이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도 발생하며, 예를 들어 시청각 장애인 정보 접근성과 같은 장애 유형별 욕구를 반영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사연은 또, “서비스 이용자와 돌봄 인력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점검하고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며, “격리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의 돌봄 제공 인력에 대한 안전 조치를 점검하고, 감염 위험이 높은 업무에 대한 보상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방문돌봄 제공 인력에게 방역용품을 지원하고 서비스 특징에 맞는 방역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방문돌봄서비스에서 마스크, 손소독제 등의 방역용품은 시설, 개인 등이 자체적으로 부담하고 있으며, 지자체 상황에 따라 특정 서비스 제공 인력(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혹은 아이돌보미 등)에게 마스크 등의 방역용품을 지원하기도 한다.

보사연은 “지자체 차원에서 서비스 제공 기관을 통해 요양보호사들에게 마스크, 장갑, 손소독제 등의 방역용품을 지원하고, 개별 방문돌봄서비스 내용에 맞는 방역 지침 및 매뉴얼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라고 역설했다.

이어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방역 위험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됨. 방역 위기 장기화에도 방문돌봄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면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응해 방문돌봄서비스를 정상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코로나19 방역 기준을 준수하면서도 서비스의 신청과 제공이 가능하도록 개별 제도들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위한 방문의 위험성으로 인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접수가 중단되는 등 이용자의 서비스 신규 신청에 어려움이 있으며,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시험 취소, 활동지원사 대상 교육 연기 권고 등과 같이 돌봄 제공 인력의 교육 및 자격 체계 운영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긴급돌봄서비스 지원 방안의 대상별 지원 서비스

보사연은 “기관의 사례 관리 역할을 수행하는 인력이 방문서비스 대상자의 상황을 파악해 돌봄인력을 적절하게 배치하고 격리 조치 등으로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대상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연계해 주는 등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해 기관의 서비스 및 자원 배분의 기능과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이어 “방문돌봄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제공 인력 대상 지원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며, “방문돌봄서비스 제공 인력들은 업무 배제, 이용자의 서비스 거절 등으로 인한 임금 손실을 겪고 있고 서비스의 특징상 감염 등의 위험이 크다.”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 한시적 통합재가급여비용 산정 지침을 적용해 이용자 확진 및 자가격리로 인한 계약 종료, 감염 우려 등으로 인한 서비스 이용 거부, 종사자 업무 배제에 대해 한시적 급여 산정 기준을 적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방문돌봄서비스 제공 인력의 임금 손실과 위험 업무 수행에 대한 보상 및 지원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보사연은 이외에도 “장기적으로 방문돌봄서비스 이용자와 제공 인력에 대해 감염병 등 보건 관련 기준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면서, 개별 사업 지침에 방문돌봄서비스와 관련해 종사자 건강 관련 기준, 감염병 등의 발생 시 조치 기준, 서비스 대상자 특성을 반영한 세부 기준 등을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요양보호사와 활동지원사 등에 대한 감염병 등 건강검진 기준이 미흡하다. 요양보호사의 경우 장기요양시설 평가 기준에 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 항목을 명시하는 데 그치고 있다.”라며, “요양보호사와 활동지원사 등에 대한 감염병 등 건강검진 기준이 운영 지침의 인력 자격 또는 채용 기준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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