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업주 손실보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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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등의 정보를 공개한 경우 그 대상이 된 소상공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지난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및 이동수단 등 국민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이 장기화되면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공개의 대상이 된 소상공인이 매출감소와 임대료 부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등의 정보를 공개한 경우 그 대상이 된 소상공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지원하려는 것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박경미 의원을 비롯, 강병원ㆍ김종민ㆍ백혜련ㆍ서영교ㆍ송영길ㆍ윤준호ㆍ이개호ㆍ이원욱ㆍ임종성ㆍ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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