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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환규ㆍ방상혁 집단휴진 사건 항소

장영식 기자2020.03.20 20:46

집단휴진 사건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전 회장과 방상혁 전 기획이사가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검찰은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하고 지난 18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장은 20일 상소법원으로 송부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지난 12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2014년 12월 기소된 노환규 전 회장과 방상혁 전 기획이사(현 의협 상근부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노 전 회장과 방 전 기획이사가 2014년 3월 10일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에 반대하기 위한 의사표현으로 집단휴진을 감행한 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집단휴진을 주도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위반(공정거래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집단휴진이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것으로 부당하게 가격이나 수량이 거래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없었고 강제성도 없었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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