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당국은 책임회피를 위한 쇼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진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연이은 실언으로 달아오른 비판 여론이 잠잠해지나 싶더니, 이번에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감염 확산 책임을 의료기관에 묻겠다는 발표가 나와 의료계가 들끓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0일 브리핑에서 요양병원 감염관리 강화 대책으로 ▲방역관리자 지정 ▲외부인 출입제한 ▲종사자(간병인) 매일 발열 등 증상여부 확인 및 기록 ▲유증상자는 즉각 업무 배제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명령 및 행정지도 조치를 발표했다.
중대본은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및 재정적 지원을 제한하고, 추가방역 조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루 앞서 대구시 권영진 시장은 19일 대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앞으로 시설 및 병원의 관리소홀로 대규모 감염병 확산이 확인되는 경우, 책임자에 대한 법적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엄포를 놓았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의료기관과 의사들에게 책임을 돌리지 말라며 공분하고 있다.
전국의 의사들이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대구시 소재 병원에 자원해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힘을 보태고 있는 상황에서 사기를 북돋아줘야 할 정부 당국이 오히려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의사들이 방역 현장에서 철수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전국의사총연합은 지난 20일 성명을 내고 “의사와 간호사 등 대구 안의 모든 의료인력은 현재 과부하 상태다. 이런 상태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게 더 이상한 일이다.”라며, “코로나19 확산은 정치인들의 무능한 방역 실패가 원인이다.”라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정부와 정치인이 자신의 책임을 교묘하게 의사에게 돌리는 모습은 대한민국의 진정한 적폐중 하나다. 의료인 매도를 사죄하지 않으면 의사인력은 코로나 진료현장에서 철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회피를 위해 사전조치를 하는 것 아니냐는 쓴소리도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최재욱 과학검증위원장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에서 “정부 당국에 한 달 전부터 요양병원과 요양원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야한다고 수차례 권고했지만 무시했다.”라며, “당국이 선제적인 조치는 하지 않으면서 추가로 발생한 환자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책임 회피를 위한 법적인 쇼라고 생각한다.”라고 꼬집었다.
최 위원장은 “특히 중대본은 지난달 전수조사를 30% 가량 진행했다고 발표했는데 행정적인 조사였다. 방문해서 직접 검사한 게 아니라 해당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공문을 보내 환자수와 중국인 간병인을 물어보고 답변을 받은 것을 전수조사를 했다고 발표했다.”라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현 시점에서 앞으로 발생할 위험과 환자에 대한 책임소재를 운운하는 것은 매우 악의적이다. 지금은 책임소재를 논할 시점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같은 자리에서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도 “의협은 수차례 기자회견과 담화문을 토해 초기 방역에 대한 문제점과 감염원 유입 차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라며, “그런 시기를 다 놓쳐서 전국으로 확산됐는데 이제와서 의료기관에 책임을 묻는 듯한 정부나 지차체의 발표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비판했다.
박 회장은 “의료계는 코로나19의 최일선에서 희생하고 있다. 자신의 몸을 보살피지 않으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은 현장에 있는 의료진의 힘을 빼는 발언이다.”라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지금은 의료진의 힘을 북돋아 줘야 할 시기이다.”라고 주장했다.
의사들의 공분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한 의사는 “예건된 시나리오 같다. 원인 치료가 되지 않은 세계적 재난에 국민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목숨 걸고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사가 또 희생양이 돼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다른 의사는 “의료진을 위축시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정부가 매를 더 맞아봐야 정신을 차릴 모양이다.”라고 푸념했다.
그런가 하면, 정부가 의사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니 의사들도 초기 방역에 실패한 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자거나, 의사협회와 병원협회가 국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