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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감염병 조치 위반자에게 구상권 행사 추진

최미라 기자2020.03.20 10:27

감염병 관련 조치 위반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해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예방조치로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함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환자의 치료 및 예방과 관리에 필요한 조치들을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가 이를 위반해 집회 등을 강행하고 이로 인해 감염증을 확산시켜 정부의 방역망을 무너트리는 것은 물론, 치료 및 방역에 따른 추가 경비까지 발생시키고 있으나 처벌은 경미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조치를 위반해 감염증이 확산되는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치 위반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처벌을 강화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경협 의원을 비롯, 강병원ㆍ강창일ㆍ기동민ㆍ김병기ㆍ김상희ㆍ김영호ㆍ박완주ㆍ설훈ㆍ이개호ㆍ임종성ㆍ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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