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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구파견 공보의 인권유린에 경악”

장영식 기자2020.03.18 17:16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전라남도 여수시 한 섬에서 대구지역으로 파견을 다녀온 공보의의 숙소로 방역직원이 들이닥쳐 강제적으로 방안에 방역가스를 살포한 사건과 관련해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는 한편, 공보의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당 공보의는 두 명의 공보의가 교대로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어 한 사람이 차출되면 나머지 한 사람이 쉬지 못하고 계속 근무를 해야 돼 차출이 어렵다는 점을 당국에 호소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구지역에서 돌아온 공보의는 그 동안 격무에 시달린 다른 공보의를 위해 선택사항인 2주간 자가격리를 포기하고 근무에 복귀했으나 주민들은 대구를 다녀온 의사가 진료를 한다는 이유로 동요했으며, 이런 와중에 인권유린적인 숙소 강제 방역이 벌어졌다.

의협은 18일 성명에서 “당사자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섬의 근무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어떤 대책도 없이 인력을 차출해 업무 부담을 고스란히 공보의들에게 전가한 결과, 차출이 된 공보의는 3주 동안 혼자 섬을 지킨 동료에 대한 마음의 짐 때문에,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2주간의 자가격리를 포기하고 조기에 복귀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로 인해 주민들은 크게 동요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이를 중재하거나 주민의 불안을 줄이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결국 황당하고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자 이번에는 말도 안되는 변명으로 이를 무마하려 했다.”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사건발생 후 공중보건의사협의회와 전라남도의사회가 당국과 접촉해 해당공보의의 보호를 위해 즉시 섬에서 나올 수 있도록 협의했으나 의료공백을 이유로 거절당했고 결국 해당 공보의는 4일 동안 섬에서 불안한 상태로 지낼 수밖에 없었다.”라면서, “이번 사건은 공보의에게 오로지 의무와 책임만 지우고 어떤 보호나 지원도 제대로 해주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의 무책임 막가파식 삼류행정의 끝장판이다.”라고 꼬집었다.

의협은 “의료기관이 없는 섬의 경우, 보건지소가 사실상 24시간 응급실의 역할까지 수행해야 하지만 이에 따른 초과근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나 응급상황에서의 법적 책임소재 등이 수십 년째 해결되지 않은 채 그저 ‘늘상 하던대로’ 방치돼 있다.”라며, “제대로 된 법적근거를 갖추지 않은 채, 오직 섬에 의사를 가둬 놓고 개인의 사명감과 측은지심을 이용하는 비겁한 삼류행정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공보의 제도를 총괄하는 보건복지부는 공보의의 지자체 배정에만 그치지 말고 매년 각 지자체로부터 공보의 운용 계획과 현황을 보고받아 엄격하게 점검하고, 동시에 공보의를 대상으로 지자체로부터 불합리한 명령이나 행정조치로 피해를 보고 있지는 않은지, 근무 여건이 열악하지 않은지를 정기적으로 조사해 문제가 있는 지자체에는 공보의 배정을 철회하는 초강수를 통해 이번 전남 여수에서와 같은 충격적인 사건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전라남도와 여수시 당국을 향해 해당 공보의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에 정식으로 사과하고 책임자를 엄중하게 문책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공중보건의사 제도 운용과 관련한 각 지자체의 연례 계획서와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지자체의 공보의 운용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따라 인원 배정을 결정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전라남도와 여수시 당국의 대구 파견조치 및 후속조치, 해당 공보의에 대한 인권유린에 대해 진상을 파악하고 해당 지역의 공중보건의사 인원 배정 취소를 고려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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