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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치사 단독법안은 국민 건강 위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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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에게 의사의 지도없이 물리치료 행위를 허용하는 물리치료사 단독법안은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의사의 진료와 검사업무를 보조하는 의료기사법의 입법취지에도 어긋난다.”
대한의사협회 송명제 대외협력이사는 JKMA(대한의사협회지) 3월호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물리치료사 단독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의료계의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송명제 이사는 “지난해 5월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지도없이 처방만으로도 물리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하는 물리치료사 단독법안이 발의됐다. 과거 물리치료사의 권한을 확대하려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발의된 적은 있어도 단독법안이 발의된 적은 없었다.”라고 우려했다.
송 이사는 “물리치료사 단독법안에 대해 물리치료사협회는 대대적으로 환영성명서를 발표했지만 다른 의료계 직역은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라며, “이는 물리치료사의 업무 범위 확대 및 단독업무 수행이 현행 의료체계나 국민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송 이사는 “또, 물리치료사 단독법안은 물리치료사로 하여금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을 구축하게 해 업무 범위를 오히려 모호하게 하고, 그 범위를 개방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해석에 따라 언제든지 업무 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가 내포돼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송 이사는 “물리치료사협회의 주장과 물리치료사법 발의안은 당초 의료기사 제도를 둔 입법목적에 어긋난다.”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의료기사 제도의 입법 취지는 의사가 담당하는 진료와 검사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일정한 시험에 합격해 자격을 갖춘 자로 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위생을 보장하는 것이다.
과거 의료보조원법(1963.7.31. 법률 제1308호)에서도 의료보조원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감독 하에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의 보조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함으로써(제2조) 독자적인 업무수행을 금지했다.
그 후 의료보조원법이 폐지되고 의료기사법이 제정되면서, 의료기사는 단순한 보조업무 를 담당하는 자가 아니라 직접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규정했으나, 역시 의사의 지도를 받도록 하고 독자적인 업무수행을 금지했다.
즉, 의료행위는 직접 국민의 보건과 관련된 것으로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갖춘 자가 아니면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했다.
송 이사는 “헌법재판소 역시, 의료 행위 중에서 국민 보건에 위험성이 적은 일정한 범위의 것을 따로 떼어서 이를 의사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다른 자격 제도를 둬 그 자격자에게 맡길 것인지 여부는 입법부의 입법 형성의 자유에 있다고 하면서도, 물리치료사의 업무는 의사의 진료행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관돼 있고, 물리치료사가 의사를 배제하고 독자적으로 환자를 치료하거나 검사해도 될 만큼 국민의 건강에 대한 위험성이 적은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라고 강조했다.
송 이사는 단독법 제정이 물리치료사 직역에 이득만 가져다주진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의료기사법에 명시된 ‘의사의 지도하에서’라는 문구로 인해 물리치료사들은 물리치료 행위에 대한 책임을 다소간 덜어 왔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물리치료를 받고 부작용을 겪은 환자에 대한 대두분 책임은 진료실에서 환자를 보는 의사에게 지워지고 있다.
송 이사는 “해당 조항의 삭제와 변경은 일선의 의료현장에 큰 혼란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물리 치료사들도 갑작스러운 강한 책임에 몹시 부담스러워 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송 이사는 물리치료사 단독법에 대한 의료계의 대응전략으로,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지도 없이 처방만으로 단독으로 물리치료를 수행하는 것이 의료적 측면에서 국민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주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 이사는 “의료행위에 따른 위험을 최소 한도로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불가피하게 발생한 부작용에도 적절한 처치 등을 통해 행위에 대해 책임질 수 있어야 의료행위를 단독으로 행할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제시하며 의료계의 우려가 의료기사 제도의 입법목적에 부합한다고 주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송 이사는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사법 등 세 가지 법은 각각 직역별 특수성이 있는 부분은 다른 조항으로 규정하면서도, 각 법을 적용받는 직역들은 역할 구분이 어려운 부분이 더 많다고 판단해 공통점이 있는 직역들을 한데 모아 각 법률을 제정했다.”라며, “물리치료사를 다른 의료기사들과 구별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독법 제정을 주장하는 물리치료사협회의 주장은 현행 법률 체계와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송 이사는 현행 물리치료사 교육과정이 비체계적이라는 점도 제시했다.
송 이사는 “물리치료사 면허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물리치료학과 고등교육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에서 물리치료학과는 3년제 37개 대학, 4년제 37개 대학에서 개설돼 있다. 교육과정이 대학 별로 상이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서로 다른 교육을 받은 면허권자 모두에게 단독행위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라는 질문에 명확히 답하지 못하면 교육과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상향 평준화를 이뤄낸 다음 보편적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전했다.
송 이사는 “대한민국 보건의료인은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라며, “자신의 주장이 국민건강에 위해를 가하는 요소가 없는지 생각하며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기반성과 자기성찰이 없는 권리 주장은 보건의료인으로서 최소한의 자격과 양심을 스스로 내려놓는 것이다.”라며, “성찰없는 특정 직역의 권리 주장을 단호하게 거부하는 것은 의료인의 책무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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