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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응 복지부 추경 3조 6,675억

최미라 기자2020.03.18 10:58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와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부 추가경정예산 3조 6,675억원이 확정됐다. 국회는 지난 17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사항을 의결했다.

2020년 보건복지부 추가경정예산은 3조 6,675억원이며,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와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13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먼저,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 음압병실을 확충(300억원, 120병실)하고, 감염병 환자 이송을 위한 음압구급차 등을 지원(301억원)한다.

음압병동, 음압수술실 등을 갖춘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2개소를 신규 지정(45억원)한다. 현재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조선대학교병원) 건립이 진행 중이다.

국립대병원에 감염병 환자 진단ㆍ치료를 위한 의료장비, 음압병실 등을 지원(375억원)한다.

국가 바이러스ㆍ감염병 연구소 설립(40억원), 인수공통감염병(10억원) 등 신종 감염병 대응 연구 역량도 강화한다. 연구소의 경우 기본계획 수립 및 장비비 등이 반영됐으며, 질병관리본부 소속으로 설치를 추진한다.

감염병 검사 역량 제고를 위해 질병관리본부와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유전자 증폭기, DNA 서열분석기, 유전자 추출기 등, 시설ㆍ장비를 보강(98억원)한다.

대구ㆍ경북 등 지역으로 파견된 의사, 간호사 등,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181억원)한다.

피해 의료기관 및 입원ㆍ격리자 지원 예산도 편성됐다.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조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기관 등 손실을 보상 (3,500억원)한다. 추경예산 3,500억원 외에 예비비 3,500억원이 기존 편성돼 총 7,000억원이 쓰인다.

손실 보상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0조에 따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급감한 경영 곤란 의료기관 융자를 지원(4,000억원)하고, 입원ㆍ격리치료자 생활지원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 제공 시 사업주에 유급휴가비용을 지원(836억원)한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민생 지원 예산으로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137만 7,000 가구) 및 법정차상위(31만 가구) 대상 지역사랑상품권 등 4개월분을 지급(1조 242억원)한다.

아동수당 대상자(263만명)에게 지역사랑상품권 등(1인당 월 10만원) 4개월분을 지급(1조 539억원)하고,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중 보수 30%를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수령시 20% 상당 인센티브를 지원(1281억원)한다.

실직, 휴ㆍ폐업 등 위기상황이 발생한 저소득 위기가구에게 긴급 생계비(11만 9,,000 가구)를 지원(2,000억원)한다.

건강보험료 하위 20%를 대상으로 3개월간 건강보험료 50%를 감면하고, 특별재난지역은 건강보험료 하위 50%까지 50%를 감면(2,656억원)한다.

어린이집ㆍ유치원 이용아동의 일시적 가정양육 전환 증가에 대비해 가정양육수당 예산을 확대(271억원)한다.

한편, 이번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2020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82조 5,269억원에서 86조 1,944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와 함께, 방역ㆍ치료체계 확충 등을 위해 예비비 8,837억원을 편성해 집행 중이며, 향후 필요시 예비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추경예산과 예비비를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민생 경제를 지원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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