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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병원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의할 사항은?

장영식 기자2020.03.17 19:23

병원에서 직원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

대일노무법인 손강용 대표(공인노무사)는 최근 서울시의사회 경영세미나 동영상 강연을 통해 병의원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점을 설명했다.

손 대표가 가장 먼저 언급한 사항은 직원 수 확인이다.

손 대표는 “원장을 제외하고 직원 수가 5명 이상인가, 미만인가가 중요하다. 5명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대부분이 적용되고, 5명 미만이면 적용되지 않는 조항이 많다.”라며, “직원 수가 5명이 넘으면 50명이 넘는 병원과도 동일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노무관리를 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먼저, 손 대표는 직원수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사항을 설명했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미작성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에 대해선 직원을 채용하고 당일 쓸 것을 추천했다. 직원이 하루 나오고 그만두면 계약서를 안쓰는 경우가 많은데 직원이 노동부에 신고하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꼼짝없이 걸린다는 게 손 대표의 설명이다.

근로계약서에는 연차휴가, 근무조건, 휴게시간 등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한다.

주휴일을 부여하고 주휴수당 지급해야 하며, 병원에서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을 쓰는 경우 시급, 일당만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 15시간 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휴게시간은 4시간 당 30분 부여해야 한다. 임금대장과 근로자명부도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특히, 산업재해로 다친 직원과 출산휴가ㆍ육아휴직중인 직원은 해고해선 안 된다.

해고 시에는 한 달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한다. 단, 입사 3개월 미만 신입직원은 예고없이 해고할 수 있다.

또, 한 달분 급여를 미리 지급하면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즉시 해고할 수 있다.

각종 근로계약서 임금대장은 직원이 퇴사해도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직원이 퇴사한 후 14일 이내 마지막달 월급을 지급하고, 퇴직금과 연말정산 등 환급금을 지급해야 한다. 15일을넘기면 임금체불이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2010년 12월 이후부터는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직원이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미적용되는 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

5인 미만 병원은 법정근무 시간 즉, 주 40시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직원과 합의하면 하루 10시간, 일주일 50시간 이상 근무가 가능하다. 단, 연장근무에 따른 시급은 지급해야 한다.

직원이 5인 이상이면 기본근무시간 40시간과 연장을 해도 12시간만 가능하다. 또, 임금은 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5인 미만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 임금은 시급만 지급하면 된다.

5인 미만 병원은 연차휴가, 생리휴가가 적용되지 않는다.

직원을 해고해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 상대적으로 해고가 쉽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확진자나 유증상자가 있게 되면 병원을 닫을 수 밖에 없다. 이때 무급이 가능하다. 확진자나 유증상자 없이 불안해서 문을 닫는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5인미만은 휴업수당도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병원이 속하는 보건업은 근로시간 특례사업장이어서 근로자 대표를 선출해서 대표와 합의하면 연장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직원에게 줘야 한다. 직원이 안좋게 퇴사하면 노동부에 신고하는 사례가 많은데 원장이 이를 입증해야 한다. 직접 주는 것보다 이메일이나 카톡 등으로 근거를 남겨두는 게 좋다.

근로계약서에는 기재하면 안 되는 사항도 있다.

지각하면 벌금을 부과한다거나, 연차 사용을 제한하는 조항을 명시하면 안 되며, 단기근무시 급여삭감 등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관련 조항도 넣으면 안 된다.

손 대표는 “최근 병원 직원들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조건 미명시, 임산부 야근 근로 등 사례도 다양하다.”라며, “의사들이 직원을 관리할 때 노동법상 문제될 부분을 미리 확인해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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