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공보의, 코로나 파견근무후 방역가스 테러
코로나19 사태로 대구 파견 근무후 관사로 복귀한 전남의 공중보건의사 관사에 해당지역 주민들이 무차별하게 방역가스를 살포하는 일이 벌어져 충격을 주고 있다.
16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김형갑)에 따르면, 전남의 한 섬에서 지난 12일 이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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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방역중, (우)방역후 |
보통 2주간의 파견 계획에 따라 이뤄지는 대구ㆍ경북 파견은 직접 확진환자 혹은 가능성 높은 의심환자를 보는 임무를 부여받기 때문에 파견이 끝난 후 최대 2주간의 자가 모니터링 및 격리를 부여받게 된다.
하지만 대공협 설명에 따르면, 원래 소속기관으로 돌아갔을 때에도 해당 지역에서 의료공백 및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선별진료 업무가 많기 때문에 코로나19 증상발현 평균기에 해당하는 4~7일 정도를 지켜본 후 부족한 일손을 돕기 위해 본인의 의사로 조기에 진료업무로 복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대공협은 “응급대기가 있는 섬에서 근무하는 의과 공중보건의사 A 씨도 섬의 사정을 고려해 미리 진료를 개시하며 발생했다.”라며, “현행 의료체계 상 전화처방 등의 방법이 일시적으로 허용돼 있기 때문에 일상적인 환자는 이를 통해 진료하고 응급상황에서는 철저한 감염관리 수칙 아래에 조금의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응급환자를 보기 위해 들어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A 씨가 대구에서 근무를 마치고 들어온 것을 우연히 알게 된 일부 섬 주민들이 “대구 의사가 왜 여기에 왔느냐”, “섬사람 다 죽일 일이 있느냐”라고 보건지소 내에서 민원을 넣겠다고 흥분하며 항의하던 중, 해당 일이 마을에 방역을 진행하는 날이었기에 “관사를 방역하겠다”며 발생한 사건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2층에 있는 관사로 이동한 후 A 씨가 있는 방의 문을 별다른 설명 없이 열어달라고 세차게 두들긴 후, 문을 열자마자 A 씨가 피할 새도 없이 방 안으로 방역가스를 바로 살포했다. 예년에 있었던 통상적인 방역 과정과 분명히 달랐으며, 타과 공보의가 있던 방안에는 방역이 이뤄지지 않았다.
김형갑 대공협 회장은 “해당 섬은 SNS 등을 통해 알려진 바와 다르게 신안의 섬이 아니다.”라며, “위험지역에서 직접 근무를 하고 있는 의료진들은 방호복 착용 등 감염관리 수칙을 정확히 지키면 큰 위험 없이 임무를 완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일반인들의 시각에서 볼 때 아주 불안할 수 있는 것은 깊게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봤을 때, 이번 일은 개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소통의 부족, 의과 공보의 배치 및 파견과 관련해 사려 깊지 못한 행정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매우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응급환자를 위해 섬을 비울 수 없었던 의과 A씨는 이 사건 이후인 14일에도 섬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를 적절히 조치해 육지로 이송하는 등 의료인의 책무를 완수했다.
김형갑 회장은 “섬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은 일일이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많다. 지난 수 년간 대공협 민원게시판 등을 통하여 적층된 사건만 해도 책으로 발간할 수 있을 정도다.”라며, “사건이 발생한 해당 섬은 이 외에도 유난히 태풍이 많았던 지난 해 지속적으로 침수피해를 입으며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였으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정말 힘들게 근무했다. 섬에서 근무하는 의과 공중보건의사의 인권침해 사안의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 등 중앙정부 차원의 관심과 소통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상황과 관련해 대공협은 이필수 전라남도의사회장의 도움과 전라남도의사회, 대공협, 해당 시ㆍ군ㆍ구 보건소, 시ㆍ군ㆍ구의사회의 협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면서, 앞으로 A 씨의 안전 보장과 적절한 위치로의 근무지 이동은 후속조치로 이뤄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형갑 회장은 “지난해 10월 시행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의하면, 의과 공보의에게 발생하는 다양한 인권침해 사항에 대하여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대응지침을 마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실제로는 의과 공보의가 3년 혹은 1년이 지나면 떠날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인식이 부족하고, 마땅한 인센티브나 동인이 없기에 조치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배치적절성평가위원회 등을 제안하고, 배치 과정에서 지역에서 발생한 다양한 문제점을 취합한 대공협의 의견을 청취해줄 것을 중앙 정부에 요청하고 있으나,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김 회장은 “의과 공보의 배치 기준에 의료공백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이고 제1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이 맞으나, 보통 한 시ㆍ군ㆍ구 내에 병ㆍ의원이 근처에 있는 보건소, 보건지소가 함께 존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차별적 순환진료를 금지한 상황에서 이런 불필요한 배치를 줄이는 기준에 있어 제2 기준으로 의과 공중보건의사의 인권침해 요소 등을 배치기준으로 삼으면,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아마 이번 배치과정에도 반영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같다.”라고 유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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