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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집단휴진 판결, 의사 집단행동 근거”

장영식 기자2020.03.12 18:54

“집단휴진 사건 판결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의 근거가 될 것이다. 의료계 문제를 바로잡는데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하겠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집단휴진 사건 공판에서 노환규 전 회장과 방상혁 전 기획이사가 무죄를 선고받은 직후 현장에서 이 같이 밝혔다.

최대집 회장은 “이번 사건은 2014년 3월 10일 집단휴진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소제기된 사건으로, 6년 만에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라며, “의협 집행부는 크게 환영한다는 말씀부터 드린다.”라고 운을 뗐다.

최 회장은 “오늘 판결의 중요성은 첫번째 보편적인 국민의 기본권 차원에서 의사표현의 자유가 인정된 것이다.”라며, “의사들의 집회도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권리로서 인정됐다.”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표현의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서 다소간 기존 법률과 총돌이 발생한다고 해도 그 부분은 합법적으로 인정돼야 한다는 게 핵심내용이다.”라고 부연했다.

특히, 최 회장은 “헌법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정당화했다는 것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의사들의 집단 행동은 세계적으로 기본적인 권리로서 정당화돼 있다.”라며,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공정가래법과 의료법으로 막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최 회장은 집단휴진 판결이 의사행동의 근거라며, 의료계를 바로잡는데 중요한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회장은 “40대 의협 집행부는 그동안 꾸준히 의사들의 집단 행동을 추구해 온 집행부다.”라며, “이번 결정을 굉장히 중요한 근거로 삼겠다.”라고 분명히 했다.

그는 “코로나 사태로 시국이 매우 어렵다. 하지만 이번 사태가 잘 종식되면 이후 의료계의 여러가지 문제를 바로잡는데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가장 중요한 수단중에 하나로 계속해서 가지고 있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최 회장은 노환규 전 회장과 방상혁 전 기획이사에게 감사와 위로의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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