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의협 특위, 중소병원 살리기 대책 촉구
대한의사협회 중소병원살리기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12일 성명을 내고 중소병원의 생존을 위한 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했다.
특위는 성명에서 “전국 중소병원들은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켜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맡은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중소병원들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해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했다.”라고 우려했다.
특위는 “중소병원들은 만성적인 저수가로 근근히 운영을 해오다 정부의 보장성강화정책 이후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되면서 대형병원으로 환자 쏠림현상이 심화돼 환자 수가 크게 감소됐다.”라며, “최근 3년간 32%나 인상된 최저임금의 여파로 인해 경영난이 더 가중된 상황에서 맞은 코로나19 사태는 중소병원 생존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위는 “중소병원 의료 현장의 현실은 참혹한 수준이다. 대구ㆍ경북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외래 환자가 절반 이하로 크게 줄고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환자조차 감염에 대한 염려로 입원을 기피해 입원환자마저 크게 감소해 존폐의 기로에 섰다.”라고 주장했다.
특위는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된 기관의 경우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의료기관이 폐쇄되거나 코호트 격리가 됨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이미지의 타격과 더불어 심리적 피해까지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강조했다.
특위는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이 지속되면, 많은 중소병원이 도산하게 되고 여기에 종사하는 의료 인력의 실직 대란은 불을 보듯 뻔하다.”라며, “정부는 가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위기의 중소병원을 구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특위는 정부 차원에서 특별지원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위기에 처한 중소병원의 운영자금 조달이 용이하도록 지난 2월 중순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등에 대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보상이 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 확진환자가 다녀간 의료기관에 대한 폐쇄 기준과 진료재개 기준을 개정해 확진자가 발생하더라도 소독제별 특성에 따라 검증된 제품을 사용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독 조치한 후에는 의료기관이 신속하게 진료를 재개하도록 하는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된 기관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의료수익 대 원가비율이 높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특성을 반영해 ‘코로나19 대응 고용유지지원’ 적용시 중소병원의 경우 매출액 15%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의 범주로 간주해 ‘특별지원’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 2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ㆍ경제 종합대책’ 관련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선지급을 대구시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매출이 10%이상 감소된 전국의 의료기관에 대해 확대해 선지급이 이뤄줘야 한다고도 했다.
또, 코로나19 관련하여 지자체나 건보공단 등 각 기관들의 과도한 자료요구나 현장 조사를 지양하고 단일 보고 체계를 확립해 효율적인 업무보고를 하도록 시스템 개선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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