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의약품 리베이트 처벌만이 능사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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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처벌만을 강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현실적인 가이드라인 등 근복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엘케이파트너스 김형석 변호사는 최근 자사의 3월 뉴스레터 칼럼을 통해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형석 변호사는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 관련 기사가 최근까지 계속 보도되고 있고, 국민권익위원회가 2019년 선정한 올해의 5대 공익신고 사건 중 하나에도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사건이 꼽혔다.”라며, 정부의 전방위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리베이트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리베이트는 상거래에서 오랫동안 인정돼 온 거래 관행이고, 항공사 마일리지도 일종의 리베이트로 볼 수 있다.”라며, “우리나라에서는 리베이트가 부정적 의미로 인식되고 있지만 판매장려금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전제했다.
적절한 한도 내의 리베이트는 판매 촉진 구매욕구 자극 등을 위한 정상적인 거래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그러나 가격을 조작하거나 담합을 위한 수수료나 뇌물 등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불공정행위 내지 불법행위에 해당하기도 한다고 환기시켰다.
김 변호사는 “의약계 리베이트는 다른 산업에 비해 매우 엄격한 잣대가 적용된다.”라며, “의약품 채택이나 처방유도 등을 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범위도 금전ㆍ물품 뿐만 아니라 편익ㆍ노무ㆍ향응 등 폭넓게 인정된다.”라며, “의약분업 시기 이후부터는 리베이트라면 의료 제약 업계를 떠올릴 정도로 리베이트의 대명사가 됐다.”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의약품 선택이 리베이트 여부에 의해 좌우되면 오남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의약품 가격 상승과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초래해 피해가 환자와 국민에게 전가된다.”라며, “다른 재화와 달리 의약품 리베이트를 규제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건강보험공단은 올해 상반기 내에 제네릭 의약품 관리TF를 구성해 제네릭에도 약가협상을 적용한다는 방침을 밝혔다.”라며, “이를 통해 리베이트를 저지른 제약사의 약가인하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복안으로 보인다.”라고 언급했다.
김 변호사는 처벌과 제재 일변도의 정책이 효과적인지는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김 변호사는 “병폐의 원인을 찾아서 고치지 않는 한 대증요법만으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며,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이 개발되지 않는 한 계속 확산될 위험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일부 대형회사를 제외한 제약회사 대다수는 영세한 규모이고, 영세 제약사는 R&D투자 여력의 한계로 인해 제네릭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라며, “성분이 아닌 품목 위주 처방이 이뤄지므로 의료인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고, 이러한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한 의약품 리베이트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단언했다.
금품ㆍ향응 제공 등 단순한 방식에서 용역계약 원내 임대차계약 시판 후 조사(PMS) 등의 지능적인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는 현실이 이를 보여준다고 김 변호사는 부연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ㆍ경찰ㆍ식약처 등 수사기관은 의약품 리베이트의 엄단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수사기관 내부에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리베이트 수사의 효과와 한계에 대해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도 꽤 있다.”라고 소개했다.
김 변호사는 “영업사원은 고객을 만나야 제품을 설명할 기회가 주어지는데 바쁜 의료인을 상대하는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경우는 다른 업계에 비해 어려움이 크다.”라며, “반면, 영업활동이 위법하거나 부적절한 것으로 오해받을 소지는 더 많다.”라고 꼬집었다.
김 변호사는 “제약회사의 마케팅 범위에 대한 현실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라며, “청탁금지법에서도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일정 범위 내의 식사나 선물 등은 인정해 주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약가 상한만 설정하고 제네릭의 약가를 제약사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자는 의견도 있다.”라며, “이때 동일 성분 의약품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의료인이 다른 이익을 위해 특정 약품을 처방하는 경우를 예방할 수도 있다.”라고 조언했다.
그는 “이 같은 방안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처벌과 제재만으로 해결될 수 없음은 명확하다.”라며, “리베이트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보다 현실적이고 깊이 있는 연구와 고민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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