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감염병 확산지역 의약품ㆍ장비 지급 추진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된 경우에는 감염병이 급속히 확산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는 지역 등의 주민에게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의약품ㆍ장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미리 해당 의약품ㆍ장비 등을 비축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호흡기를 통한 바이러스 전염병의 발생이 빈번해지는 가운데, 코로나19의 국내 유입으로 호흡기를 통한 전염병의 확산은 생명의 위협 뿐만 아니라 경제적 손실, 사회전반 위기 등을 야기하며 전 국민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호흡기를 통한 전염을 막기 위해 필요한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의약품ㆍ장비 등을 구하기가 어려워지면서 국민 불안은 증대하고 있어 이를 국가가 나서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된 경우에는 감염병이 급속히 확산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는 지역 등의 주민에게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의약품ㆍ장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미리 해당 의약품ㆍ장비 등을 비축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매점매석과 같은 행위 등에 영향을 받지 않고 감염병위기에 처한 지역 주민에게 안정적으로 제공해 감염병의 위험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사회전반 위기에서 신속하게 벗어나고자 하려는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이원욱 의원을 비롯, 김민기ㆍ김병관ㆍ송갑석ㆍ송옥주ㆍ윤후덕ㆍ이상민ㆍ이인영ㆍ최운열ㆍ홍의락 의원(더불어민주당), 장병완 의원(민생당) 등, 11인이 함께 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