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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재난시 경영안정 자금 지원 추진
감염병 재난으로 인해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는 경우소상공인, 자영업자 및 화물ㆍ택시 운수종사자 등에 대해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생당 김광수 의원은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코로나19의 국내유입 및 지역사회 내 감염으로 확진자가 급속히 늘어남에 따라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경제적 고통이 커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따라서 위축된 경제를 살리고, 감염병 확산으로 직ㆍ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에게 보다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감염병 재난으로 인해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는 때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및 화물ㆍ택시 운수종사자 등에 대해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감염병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보호하려는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광수 의원을 비롯, 김종회ㆍ박주현ㆍ유성엽ㆍ장정숙ㆍ정동영ㆍ채이배ㆍ최경환ㆍ최도자 의원(민생당),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김경진ㆍ정인화 의원(무소속) 등, 12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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