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학교 보건교육에 자살예방 교육 포함 추진
학교의 장이 실시해야 하는 보건교육의 종류에 자살예방 교육을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심 의원은 “최근 10년간 청소년 자살률이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여왔으며, 특히 2003년 이후 한국 학생의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1위로 나타나고 있어 학교측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실시해야 하는 보건교육에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ㆍ흡연과 약물 오용ㆍ남용의 예방,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교육 등을 열거하고 있으나, 자살예방 교육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학교의 장이 실시해야 하는 보건교육의 종류에 자살예방 교육을 포함함으로써 학생들의 자살예방을 위한 학교의 적극적인 조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학생들의 생명존중 의식을 함양해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심재철 의원을 비롯, 김성태ㆍ김정재ㆍ김한표ㆍ김현아ㆍ박덕흠ㆍ성일종ㆍ원유철ㆍ최교일ㆍ홍철호 의원(미래통합당) 등, 10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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