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코로나추경, 빠른 통과 vs 총선 퍼주기용
정부가 11조 7,000억원 규모의 ‘코로나 추경’을 제출했지만, 여야 입장차가 극명해 다음주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당은 추경의 적시성이 중요하다며 빠른 통과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이번 추경이 ‘총선 퍼주기용’ 졸속 추경이라며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5일 “코로나19를 빠르게 종식시키고 경제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라며, “과감하고 선제적인 재정의 역할이 매우 절실한 시점이다.”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국회 제출에 대한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여야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정부는 이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11조 7,000억원 규모로 편성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음압병실ㆍ음압구급차와 검사ㆍ분석장비 확충 비용 등 방역체계 강화 예산과 소상공인ㆍ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경제 충격파 최소화 예산, 민생ㆍ고용안정 자금 등이 담겼다.
여당도 추경의 적시성을 강조하며, 다음주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은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추경에는 580만명의 국민에게 2조 6,000억원 가량을 지역사랑 상품권과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국내ㆍ외에서 거론돼온 재난기본소득제의 취지를 이번 추경에 처음으로 제한적으로나마 구현한 셈이다.”라며, “그런 의욕적 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내도록 국회가 추경을 최대한 빨리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해찬 상임선대위원장도 “당정은 국가비상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11조 7,0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긴급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면서, “추경의 생명은 적시성인 만큼 다음 주에는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인영 공동선대위원장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할 시간이다. 매우 신속하게 7개 관련 상임위를 가동하고 예결특위도 본격적으로 가동할 수 있게 하겠다.”라며, “야당에서는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지원 확대와 취약 계층과 노동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 등을 제안하고 있다. 야당의 제안도 정성을 다해서 경청하겠다.”라고 전했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현안 서면 브리핑에서 “국회는 신속한 추경 처리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야 한다.”라며, “국가적으로 비상 상황인 만큼 추경은 빠르면 빠를수록 그 효과가 크다.”라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하지만 추경 국회 제출 당시 신속한 처리를 약속했던 야당이 이제는 ‘총선용 돈풀기’라며 추경을 정쟁거리로 삼고 있다.”면서, “야당은 추경 지연작전을 멈추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추경 처리에 협조해 주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실제로 야당은 이번 추경을 ‘총선용 퍼주기’라고 비판하며, 국회 논의과정에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6일 미래통합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박완수 사무총장은 “추경안 내용을 보면 제대로 된 국민에 대한 지원책인지 많은 의심을 사고 있다.”라며, “현재 가장 피해를 입고 있는 대구시에서는 편성 요청에 미치지 못한다는 아쉬운 반응이 있고, 심지어 대구ㆍ경북에 있는 여당의원들마저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라고 밝혔다.
박 사무총장은 이어 “한 달 이상 코로나 사태 때문에 당장 생계위협을 받는 서민들을 위한 예산은 아주 생색내기 수준에 불과하고, 오히려 총선용 단순 현금살포가 추경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다.”면서, “정책에 대한 고심이 없이 선거를 앞두고 매표행위에만 추경을 담은 것이 아닌지, 추경 심사과정에서 우리 당이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송언석 전략기획부총장도 “사회적 재난이 났을 때는 재원을 기존 예산에 있는 재원이든지 아니면 예비비를 활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재원이 부족하면 그때 추경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이다.”라며, “올해 국회를 통과해 편성돼 있는 예비비가 3조 4,000억원이 있다. 3조 4,000억원 중에서 현재까지 코로나19와 관련해 집행한 예비비가 겨우 1,863억원에 불과하다. 정말 돈이 필요하다면 이 예비비는 국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 없이 정부에서 직접 집행을 하면 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보면 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를 위해 예산을 쓰겠다며 2조원 넘게 편성했다. 그런데 그 중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예산으로 감염병 전문병원, 음압병실ㆍ구급차 확충 같은 사업에는 겨우 800억원 정도 밖에 안된다.”라고 꼬집었다.
11조원 넘는 추경 예산 중 실제로 코로나19와 관련해 감염병을 막기 위한 예산은 겨우 800억원 수준이라며, 3조 4,000억원 예비비 중 1,800억원 밖에 쓰지 않았는데 800억원은 금방 집행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11조원 추경 예산 자체가 코로나19 관련 용도에는 쥐꼬리만큼 배정을 하고, 40여 일밖에 남지 않은 총선에 대비해서 국민들에게 퍼주기 위한 사업들로 구성된 것 아닌가하는 합리적인 의구심이 든다.”라고 지적했다.
미래통합당은 지난 5일에도 ‘2020 추경안에 대한 입장’을 통해 이번 추경안은 ‘국민도 없고, 의지도 없고 대응도 없는 3無 추경’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통합당은 “코로나19 종식과 국민불안 해소를 위한 추경편성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조속한 국회심의를 통해 초당적 협력에 적극 나서고자 한다.”면서도, “이번 추경은 국민의 분노와 절망의 목소리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코로나 조기종식 의지도 미흡하며, 코로나 직접대응예산이 0.7%에 불과한 無국민, 無의지, 無대응 등 3無 졸속추경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코로나추경’을 두고 여야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다음주 국회 논의과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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