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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배출자는 확인 의무 제외해야”

장영식 기자2020.03.05 20:26

“의료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 처리과정 확인 의무자에서 제외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거쳐 정리한 의견서를 최근 환경부 자원순환과에 제출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2월 10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불법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폐기물 배출자의 주의의무 강화를 골자로 한 법안이다.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폐기물 배출자가 해당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할 경우, 위탁계약 체결을 전후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 밖에 ▲순환골재를 재활용환경성평가 대상에서 제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 대상 확대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을 위한 절차 마련 ▲의료폐기물 처리 특례를 위한 절차 마련 ▲폐기물처리업의 결격 사유 명시 ▲권리ㆍ의무 승계의 사전허가 및 신고 절차 마련 ▲폐기물의 반입정지 명령 기준 마련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 절차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전국 13개소이고, 의료폐기물 수집ㆍ운반업체는 물류비 절감을 위해 해당업소 인근 지역의 중간처리업체와 계약을 맺고 폐기물을 위탁하고 있다.”라고 상기시켰다.

의협은 “의료폐기물배출자는 사실상 중간처리업체 선택권이 없고 수집ㆍ운반자와 중간처리업자가 전산 조작 등으로 배출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할 경우 배출자가 이를 인지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료폐기물은 배출자에게 확인 의무를 부과할 것이 아니라 환경청에 해당 예산 및 인력을 증원해 처리과정 전반을 전담하도록 하는 것이 의료폐기물의 적절한 처리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제안했다.

의협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에 이미 폐기물 처리업체의 허가 과정에서 환경부장관이 적합여부를 검토하고,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처리능력 범위 안에서 위탁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라며, “처리 업체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은 허가 기관의 역할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기간은 2월 10일부터 3월 23일까지이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찬ㆍ반 및 이유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작성해 환경부에 이메일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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