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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야당, 감염병 외국인 입국금지법 추진

최미라 기자2020.03.05 10:11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감염병 발생시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고, 외국인 입국금지를 하는 방안 등을 당론으로 추진한다.

미래통합당 의원 118인은 지난 4일 정태옥 의원 대표 발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정태옥 의원은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대처 및 법안에 미흡한 측면이 지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며, “질병관리본부장이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제한의 필요성을 말했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대구ㆍ경북에 대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선포했지만 법적근거 없는 선언적인 개념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구ㆍ경북의 감염자가 너무 많아 병상과 병실이 부족한 상황임에도 병상확보를 위한 노력이 미진한 상황이며, 감염병에 대응하기위한 지출이 늘어난 의료기관들이 확산방지 및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재정지원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러한 대처상의 문제점과 법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려는 것이다.”라며,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할 수 있고,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환자등의 적절한 수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염병환자등을 다른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전원(轉院)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감염병관리위원회가 감염병의 국내유입 또는 유행이 우려돼 외국인 입국금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것을 의결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인 입국금지를 요청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이 법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자 중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금의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자에 대해 손실보상액의 일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와 관련해서는 “최근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코로나19에 대한 지역사회 감염이 급속도로 증가해 막대한 피해를 본 지역의 경우 지자체 중심의 방역 및 의료체계가 급속도로 무너지고 직간접적으로 경제적 피해가 상당함에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적 제도가 미비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전염병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는 설명이다.

개정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전제로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을 특별재난지역에 포함해 이에 따른 지원을 하도록 했다.

또, 소상공인이 재난으로 인해 영업활동을 중단한 경우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영업안정자금 지원 및 그에 고용된 근로자에 대한 소득보전 지원을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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