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국립공공의대 설립 목소리 다시 솔솔
국립공공의대 설립 목소리가 최근 다시 부상하고 있다. 관련법안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더라도 현행법 내에서 설립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21대 총선에서 국립공공의대 설립을 공약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앞서 민생당 김광수 의원은 지난 4일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세 번째 질의자로 나서 “코로나 3법과 함께 통과됐어야 될 공공의료의 상징적인 법안이 거대 양당의 정치싸움으로 변질돼 무산됐다.”라며, “그러나 현 정부가 결심만 한다면 대통령령 개정 등을 통해 당장이라도 국립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할 수 있는 만큼, 국민 안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써 국립공공의대 설립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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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이날 유은혜 사회부총리에게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보건복지부는 부족한 역학조사 인력을 초기방역의 실패 원인 중 하나로 꼽았다.”라며, “이에 대해 메르스 사태 이후 정부는 역학조사관을 다소 늘리기로 계획하고 모집했지만, 교육 지원이나 처우 개선 등이 이뤄지지 않아 지원자가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역학조사관을 비롯해 감염 등을 비롯한 필수 공공의료인력 부족 문제가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도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립공공의대 설립법 통과를 통해 검역관 등 공공의료 부분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했지만, 공공의료의 상징적인 법안이 거대 양당의 정치싸움으로 변질돼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면서, “특히, 대안 없이 반대만을 일삼는 미래통합당의 몽니가 계속된다면, 현행 교육기본법과 고등교육법 근거를 토대로 국립학교 설치령의 개정을 통해 현행법 내에서 설립 추진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무엇보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국립공공의대 설립은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때이다.”라며, “단기적으로 양성하기 어려운 역학조사관을 비롯한 공공의료 인력에 대한 국가 차원의 육성이 시급하다는 점을 감안해 국립공공의대 설립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양질의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국립공공의대 설립을 총선 공약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지난 3일 성명을 내고, “여야 정당이 내놓은 총선공약에는 신종감염병 예방과 치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가감염병전문병원 설립, 공공의료 확충, 공공의료인력 양성, 국립공공의대 설립 등 핵심 내용이 빠져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국가적 의료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공약치고는 너무 나 안이하고 무책임하다.”라며,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에 이어 코로나19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적 의료재난을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정책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의료인력 양성과 국립공공의대 설립 중요성을 역설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한 대구ㆍ경북지역에 심각한 의료인력 부족문제가 발생하자 공공병원들이 나서서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대구ㆍ경북지역으로 파견했다.”면서, “이처럼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공공의료인력 확충과 양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확인됐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여전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공의료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며 의료인력쏠림으로 인한 의료격차 문제도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방 공공병원에서는 의사와 간호사 등 공공의료인력을 구하지 못해 필수진료과를 폐쇄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을 폐쇄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면서,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배출ㆍ공급하기 위한 국립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공약으로 제시한 의대정원 확대만으로는 공공병원 파행운영 사태와 공공의료인력 쏠림현상을 해결할 수 없다.”라며, “양질의 공공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국립공공의대 설립은 한시바삐 추진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총선공약은 코로나19 이후 국가적인 의료재난사태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기 위한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가 반드시 보완해야 할 과제들을 오롯이 담아내야 한다.”면서,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의료재난 상황에서 치러지는 이번 총선에서 여야 정당들이 ▲명실상부한 국가감염병전문병원 설립 ▲공공병원 신설과 민간병원 공공병원화를 통한 공공의료 확충 ▲공공의료인력 확충과 국립공공의대 설립 등을 반드시 총선공약으로 채택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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