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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지정ㆍ지원 추진

최미라 기자2020.03.04 10:51

감염병의 지역사회 내의 전파를 차단하고 전국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감염병 예방ㆍ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하고, 경제활동에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피해지원을 신속히 실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미래통합당 김정재 의원은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의한 감염 방식이 해외에서 유입돼 감염되던 방식에서, 국내확진자에 의한 지역사회 내 감염 방식으로 바뀌기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대구ㆍ경북지역에서 코로나19 전체 확진자 약 2,000여명 중 1,400여 명(2월 28일 기준)이 발생하고 있다.

김정재 의원은 “감염병의 지역사회 내의 전파를 차단하고 전국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감염병 예방ㆍ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하고, 경제활동에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피해지원을 신속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단위의 감염병 예방ㆍ관리 및 피해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치료 전담병원의 지정, 병상 조정, 의료인력ㆍ장비 등의 긴급지원 및 위생ㆍ방역용품의 우선공급 등의 조치와 해당 지역의 중소기업ㆍ소상공인ㆍ자영업자 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김정재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감염병 재난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정재 의원을 비롯, 강석진ㆍ김기선ㆍ김성원ㆍ송언석ㆍ이철규ㆍ이학재ㆍ이헌승ㆍ정유섭ㆍ정점식ㆍ정종섭ㆍ추경호 의원(미래통합당) 등, 12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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