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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침습적 의료행위 동의 주체는?

장영식 기자2020.03.02 17:15

현행 의료법은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망한 환자가 수술 전 침습적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이유로 의료 분쟁이 일어날 경우 무엇을 고려해야 할까?

엘케이파트너스 홍정민 변호사(의사)는 2일 자사의 3월 뉴스레터 칼럼을 통해 의료진의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의 동의 주체에 대해 설명했다.

홍 변호사는 “침습적 의료행위에 관해 의사의 설명을 요구한 것은 환자가 설명을 듣고 자신이 받을 의료행위의 내용 방법 및 합병증 등을 이해한 뒤, 동의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설명했다.

홍 변호사는 “따라서, 설명의무의 상대방은 환자 본인이어야 하고 환자 본인이 성인으로서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친족에게 설명하고 그로부터 동의를 받을 경우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돼 위자료 배상책임이 인정돼 왔다.”라고 전했다.

홍 변호사는 설명의무와 관련해 진행되고 있는 사례를 소개했다.

홍 변호사는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진행중인 소송이 있다. 망인의 상속인들이 설명의무와 관련해 망인이 급사가 예견돼 응급 의료 행위가 필요한 경우에도 처치 의사 외에 병원의 다른 의료진이 환자와 그 보호자에게 시술에 앞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이로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합병증에 대해 충분하고 자세히 설명했어야 한다.”라며, “이를 위반한 이상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한다.”라고 언급했다.

상속인들은 반드시 처치의사만이 설명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의사를 통해 설명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다는 점을 들어 이 같이 주장한다는 게 홍 변호사의 설명이다.

하지만 홍 변호사는 상속인들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다.

홍 변호사는 “환자 본인은 급사의 위험이 있어 침습적 시술을 응급으로 받는 상황이었으므로 의료행위에 관한 포괄적인 설명을 듣고 동의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이러한 점을 고려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2호에서는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해 응급의료가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응급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받을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홍 변호사는 “같은 법률 제9조제2항에 의하면, 응급의료종사자는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동행시, 법정대리인에게 응급의료에 관해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행한 사람에게 설명한 후 응급처치를 하고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응급진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의 환자는 기관 내 삽관을 하고 약물이 투여돼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상태였다는 게 홍변호사의 설명이다.

홍 변호사는 “그런데 민법상 미성년자가 아님에도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는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등 법원의 심판을 받은 경우에 한정되는 점에 비춰 응급상황에서 법정대리인에게 설명을 받고 동의를 하는 상황은 상정하기 어렵다.”라며, “결국 동행한 가족은 위 제2항 중 후단에 따라 설명을 들을 수 있을 뿐, 동의를 할 권한은 없다.”라고 설명했다.

홍 변호사는 “판례상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위자료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이 의료행위를 받을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에 관한 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하는 것인 이상, 가족에게 설명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할 수는 있어도 위자료배상책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확립된 판계가 없기 때문에 본인에게 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 근거를 마련해 둬야 한다고 홍 변호사는 조언했다.

그는 “아직 확립된 판례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응급의료에 한정해 적용된다. 따라서, 의료현장에서는 침습적 의료행위에 대해 본인에게 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거나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해 두고 직계가족의 동의서를 구비해 두는 것이 분쟁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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